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건 · 결정 25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전체
기관 회신 6건
- 창작전담부서 보조원 인건비도 세액공제되나?2023.06.1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1004
- 수탁 연구비도 연구개발비 공제를 받나?2022.04.2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7512
- 국가 지원 훈련비도 연구개발비 공제되나?2020.09.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1551
- 전액 지원받은 인력개발비도 세액공제되나?2018.11.1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260
- 중소기업 인력개발비는 연구소 지출로 한정되는가?2015.07.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소득-1074
- 기업부설연구소와 외주비용의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2010.03.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6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직원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이 가공경비인지 여부 등조심 2023서0011 · 2024.12.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심포지움경비가 접대비인지 여부 등조심 2021서2340 · 2023.12.0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해외위탁연구비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제1항 제1호의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19중3941 · 2020.12.10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출한 쟁점해외위탁연구개발비가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9중3869 · 2020.09.02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개성지사에서 발생한 쟁점결손금을 국내「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7구0277 · 2019.02.20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업부설연구소의 전담요원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사용자부담금이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8중0635 · 2018.06.08 · 주문 분류 각하+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2707 · 2017.10.1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쟁점연구개발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5중2163 · 2016.10.0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커튼월 창호시공의 Mock-up Test를 위한 시험체 제작비용이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4서4632 · 2016.02.25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연구인력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5부3732 · 2015.11.0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연구원에 대한 인건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2015전1070 · 2015.05.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3서3443 · 2014.11.17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