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51
건물 매각대행수수료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층별 및 호별로 구분공사하여 분할등기한 후 매각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물매각과 관련하여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의 계산은 면세되는 토지의 공급과 과세되는 건물의 공급에 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각대행수수료에 포함된 매입세액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되 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법정 기준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토지의 면세 공급과 건물의 과세 공급에 공통으로 사용된 수수료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9,152
무증자 흡수합병은 지분감소에 해당하나?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은 후 사후관리기간 중 해당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무증자 흡수합병하는 경우에는 지분감소로 보지 않음
조세특례 - 2018.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취득 세액공제 후 무증자 흡수합병이 지분감소인지 물었다. 사후관리기간 중 해당 중소기업을 무증자 흡수합병해도 지분감소로 보지 않는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고 세액공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이다.
9,153
지정기부금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서 공익성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8.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공익성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고 공익성이 어렵다고 볼 사유가 없으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는 정관상 목적사업, 조직과 실제 활동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154
소사장에게 제공한 부동산은 사업무관자산인가? 타인에게 임대하는 부동산은 가업상속 및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규정의 가업재산가액 계산 시의 사업무관자산가액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 2018.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가업승계 특례에서 소사장에게 제공한 부동산이 사업무관자산인지 물었다. 타인에게 임대하는 부동산은 가업의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한다. 소사장에게 건물과 토지를 제공한 것이 임대인지는 계약내용 등을 확인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9,155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어떻게 판정하나요? 거주자 해당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소득세 - 2018.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청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거주기간·직업·국내 가족과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을 고려한다.
9,156
휴대폰 결제 미회수채권도 대손공제되나? 사업자가 PG사의 휴대폰 결제서비스를 이용하여 고객에게 온라인 컨텐츠를 공급하고 결제대금을 PG사로부터 선정산 받았으나 고객의 대포폰 사용으로 PG사가 회수할 수 없는 채권 가액을 사업자의 향후 결제대금에서 차감하는
부가가치세 - 2018.11.0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대폰 결제서비스에서 PG사가 회수하지 못해 사업자에게 차감한 채권의 대손세액 공제를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 또는 정해진 소액채권 요건과 PG사의 미회수 확인을 충족하면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회수기일은 당사자 간 계약, 대금 회수와 미회수채권 확정절차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9,157
등록 전 취득한 주식 양도도 거래세 대상인가? 창업기획자가 창업기획자로 등록하기 전에 취득한 주식을 창업기획자로 등록한 이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기타 - 2018.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기획자 등록 전에 취득한 주식을 등록 후 양도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을 등록 이후 양도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 법인이 등록 전에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에 관한 판단이다.
9,158
면세사업자의 원상복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전차인이 원상복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전차인이 면세사업자로서 원상복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8.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지원금을 받은 면세사업자가 공급하는 원상복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전차인이 면세사업자로서 원상복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자가 부담할 원상복구비용 등을 입주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전차인이 용역을 공급한 경우이다.
9,159
청산 중 자산 무상이전에 법인세가 부과되나? 비영리법인이 청산기간 중에 해산 전의 사업을 계속영위하면서 지정기부금 단체에 자산을 무상이전하는 것은 청산소득의 계산과 관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8.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청산 중 다른 비영리법인에 자산을 무상이전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무상이전은 청산소득 계산과 관련되지만 비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해산 전 사업을 계속하면서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산등기일 현재 자산을 이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160
국유건물 신축 세금계산서를 공사 명의로 받을 수 있는가? 위탁자로부터 국유지 개발 및 개발된 재산의 관리업무를 단순 위탁받은 공사가 국유건물을 위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신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국유건물의 임대 및 관리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업자가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부가가치세 국유재산법 2018.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건물 신축 관련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할지 물었다. 임대·관리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업자가 공사라면 공사 명의로 발급받을 수 있다. 국가의 책임과 계산으로 신축하며 공사가 국유지 개발·관리업무를 단순 위탁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161
국외몰 결제대행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전자금융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국외 사이버몰 운영업체인 외국법인에게 전자지급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전자금융거래법 2018.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사이버몰 운영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지원 서비스업이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전자금융업을 등록하고 국외 사이버몰 상거래의 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162
공사 사옥 제공은 부동산임대용역인가? 공사가 공사에 법률적으로 종속 또는 고용됨이 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국유사업자에 공사사옥 중 일부를 제공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으로서 과세대상임, 다만, 국유사업자가 사업상 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11.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국유사업자에게 사옥 일부를 유상 제공한 것이 부동산임대용역인지 물었다. 국유사업자가 독립된 사업자라면 임대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의 독립성은 계약내용과 거래형태로 판단하며, 공통매입세액은 정해진 방법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9,163
할인액 반환금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계약이 유지되는 조건으로 공급가액에서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계약이 중도 해지되어 공급받는 자가 그 할인금액을 공급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부가가
부가가치세 - 2018.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중도 해지로 공급받는 자가 당초 할인받은 금액을 반환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반환하는 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한다. 일정 기간 계약 유지 조건으로 공급가액을 할인하여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9,164
직장폐쇄기간 임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직장폐쇄기간 임금 등의 손금귀속시기는 조정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법인세 - 2018.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분할 지급할 직장폐쇄기간 임금 등의 손금 귀속시기를 묻는다. 임금 지급을 조정결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고 회답했다.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해당 임금 등을 분할 지급하기로 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9,165
유연탄 반입 수량 차이도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나?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은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이며, 해당 물품의 멸실 사실을 증명하거나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임.
기타 개별소비세법 2018.11.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연탄의 수입통관 수량과 실제 반입 수량 차이에 따른 개별소비세 처리를 물었다. 반입이나 멸실을 입증하지 못한 물품은 면제되지 않으며 실제 반입수량을 넘는 공제·환급도 불가능하다. 멸실 시 증명서류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고 공제·환급 신청에도 사유 증명서류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9,166
공유 오피스텔을 소유자별로 나누면 양도인가? 공동소유의 오피스텔을 소유자별로 구분등기하는 경우 「소득세법」제88조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구분의 등기 전후의 가액을 기준으로 지분 변동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8.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오피스텔을 소유자별로 구분등기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등기 전후 지분 합계가 변하지 않으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분 변동 여부는 등기 전후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167
민자역사를 국가에 무상귀속하면 면세인가? 사업자가 철도 민자역사 점용기간 만료 후 국운법 및 본건 점용허가조건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면제로 해당 민자역사를 국가에 무상귀속시키는 경우 해당 민자역사의 기부채납이 경제적 또는 실질적 대가관계 없는 무상이전에 해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용기간 만료 후 철도 민자역사를 국가에 무상귀속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부채납이 경제적·실질적 대가관계 없는 무상이전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상회복의무가 면제되고 국가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168
민자역사 영업시설의 국가 무상귀속은 면세인가? 사업자가 철도 민자역사 점용기간 만료 후 국운법 및 본건 점용허가조건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면제로 민자역사 내 영업시설을 국가에 무상귀속시키는 경우 해당 영업시설의 기부채납이 경제적 또는 실질적 대가관계 없는 무상이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용기간 만료로 민자역사 영업시설이 국가에 무상귀속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제적 또는 실질적 대가관계가 없는 무상이전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상회복의무 면제로 영업시설이 귀속되고 국가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169
비거주자의 주식매수선택권도 납부특례가 되나? 벤처기업 임원 등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사 후 행사하는 경우 조특법§ 16의3에 따른 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비거주자 상태에서 행사하는 경우 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8.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사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면 납부특례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퇴직 후 행사에는 납부특례가 가능하지만 비거주자 상태에서 행사하면 적용받을 수 없다. 납부특례의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3이다.
근거 법령·조문
9,170
정상이자 익금은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는가?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7항에 따른 정상이자율로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법인세법」제57조 제1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18.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자회사 대여금의 정상이자 세무조정액이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정상이자율로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된다.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따른 익금산입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171
일본법인에 제공한 플랫폼 용역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일본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을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그 실질내용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 충전플랫폼 등을 제공한 용역이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국외에서 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 제공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내용, 수행상황 및 국외 수행 용역의 부수성 등을 고려해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172
배우자 상속주택도 동거주택 공제에 반영되는가? 1세대란 배우자를 포함하므로 1세대 1주택 판단 시 배우자 주택도 포함해서 판단하고,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증령 §20의2① 각 호의 7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만 적용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8.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주택과 상속주택을 보유한 경우 배우자 주택을 포함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예외를 제외하면 소급해 10년 이상 1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만 공제된다. 1세대에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포함되므로 배우자의 주택도 함께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173
파산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필요경비로 넣나? 거래처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하여는 법원이 파산폐지 결정하거나 파산종결 결정한 것이 공고가 되어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대손금으로 필요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8.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필요경비 산입 시기를 묻는다.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결정이 공고되고 필요경비로 계상한 과세기간에 산입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대손금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174
주택조합원이 받은 합의금은 어떤 소득인가? 주택 건설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하고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시공사와 새로운 주택건설사업자가 기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합의금은 사례금 성격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
소득세 소득세법 2018.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조합원이 시공사와 새 사업자에게서 받은 합의금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를 물었다. 사업 협조와 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받은 합의금은 사례금 성격의 기타소득이다. 당초 주택조합에 납입한 분담금은 합의금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175
국가 명의로 운영하는 전자입찰서비스는 면세되는가? 한국환경공단이 국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며 이용자로부터 이용수수료를 받는 경우로서 해당 이용수수료 전액을 국가의 수입으로 하고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의 예산으로 하는 등 해당 사업이 국가의 명의와 계산으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환경공단의 순환자원정보센터 전자입찰서비스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이 위탁자인 국가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면 면제된다. 수수료 전액을 국가 수입으로 하고 계획·정산 승인을 받으며 예산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176
법정기부금단체인 공공기관은 공익법인인가? 구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 중 공공기관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1호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됨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2018.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법인세법상 법정기부금단체인 공공기관 등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법정기부금단체 중 공공기관 등은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구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7호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제11호를 근거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9,177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상당액은 매립기간 동안 실제 매립량에 비례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18.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상당액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매립기간 동안 실제 매립량에 비례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현금 또는 지급보증서로 예치하고 복구충당금으로 부채와 비용에 계상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9,178
이중근로자도 체납액 소멸특례 대상인가? 이중근로의 경우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법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8.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직장 근무 중 다른 직장에도 취업한 사람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2018.1.1.～2018.12.31. 중 또 다른 직장에 취업했다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2018.1.1. 이전에 취업하여 직장에 근무하던 자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179
증여주식의 상장차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고 5년 이내에 상장됨에 따라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해당 주식에 근거하여 균등 유상증자에 따라 취득한 주식이 해당 주식의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증권시장에
상속증여세 - 2018.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에게 받은 주식과 균등 유상증자 주식의 상장차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상장되고 기준금액 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해당 주식을 근거로 균등 유상증자해 취득한 뒤 같은 기간 내 상장된 주식도 포함한다.
9,180
직접 영농한 농지를 증여해야 감면되나?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규정은 증여자인 자경농민이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영농한 농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됨
상속증여세 - 2018.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감면 요건을 물었다.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영농한 농지 등을 증여하면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9,181
미니돼지·추출물·연구용역은 부가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복제기술을 이용하여 생산한 실험용미니돼지 등과 해당 돼지로부터 추출한 장기 등을 제약사 등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세가 면제되나, 해당 돼지의 장기 등으로부터 추출한 세포와 콜라겐, 피부흡수시험용 Me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10.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니돼지와 그 장기·추출물 및 비임상시험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미니돼지와 적출 장기는 면세지만 세포·콜라겐·피부흡수시험용 막과 연구용역은 과세된다. 추출물은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연구용역도 의료보건용역이나 정해진 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182
출연재산을 3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
상속증여세 - 2018.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적용을 물었다. 회답은 붙임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상속증여세과-1040, 2016.09.27을 제시한다.
9,183
추가 배당으로 과거연도 소득공제를 청구할 수 있나? 당초 과거 사업연도에 대해 배당가능이이익 없어 배당결의를 하지 않았으나, 그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과거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추가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과거 사업연도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경정청구 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8.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목적회사가 추가 배당 후 과거 사업연도의 배당소득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추가 배당금액에 대해 과거 사업연도의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경정청구할 수 없다. 과거 사업연도에는 배당가능이익이 없어 배당결의를 하지 않았고 이후 추가 배당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184
합병 전 1년간 목적사업 영위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8.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의 1년 이상 계속 사업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합병등기일부터 소급해 1년 이상 휴업 없이 등기부상 목적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주택건설업과 건축공사업 등을 중단 없이 영위했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185
재평가적립금을 배당에 사용할 수 있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은「자산재평가법」제28조 제2항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법인세 - 2018.10.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을 배당 등으로 처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평가적립금은 원칙적으로 처분하지 못한다. 다만 「자산재평가법」제28조 제2항 각호의 경우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9,186
시효 지난 상품권 대금 지급액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 상당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한 후 이월결손금의 보전으로 충당하여 익금불산입한 경우, 이후상품권이 회수되어 상품권가맹점의 요청에 따라 지급한 상품권 대금 상당액은 손금에 해
법인세 법인세법 2018.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을 나중에 회수해 지급한 대금이 손금인지 물었다. 상품권가맹점의 요청에 따라 지급한 상품권 대금 상당액은 손금에 해당한다.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해 익금불산입한 뒤 상품권이 회수된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187
소득세법상 가업상속재산은 무엇인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가업상속재산은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말함
상속증여세 - 2018.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재산 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 사례를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재산 범위나 판단 기준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9,188
지자체에 건물을 무상 임대하면 기부금인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부동산임대용역은「법인세법」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8.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건물을 무상 임대한 거래가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공익목적의 무상 임대라면 적정임대료 상당액을 법인세법상 기부금으로 본다.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189
회생절차 중 부동산 양도금액은 익금인가? 내국법인이 기업회생절차 중에 재산보전처분 중인 법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물 매각허가에 따라 매각하고 그 양도금액이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채권에 충당되는 경우에 당해 양도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18.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회생절차 중 부동산을 매각해 채권에 충당한 양도금액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담보물 매각허가에 따른 부동산 양도금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재산보전처분 중인 법인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고 대금을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채권에 충당한 경우이다.
9,190
지정 전 기부금과 영수증 명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지정기부금단체가 내국법인에게「법인세법」제24조에 따라 손금산입하기 위해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
법인세 법인세법 2018.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 지정 전 기부금의 성격과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보관·제출 의무를 묻는 사안이다. 지정 전 사업연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 아니며, 발급명세는 5년 보관하고 정해진 기한에 제출한다. 발급명세서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191
여러 사업을 하면 주된 업종을 어떻게 정하나? 가업상속공제를 사후관리함에 있어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주된 업종의 변경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8.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에서 주된 업종의 변경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을 물었다. 서로 다른 사업을 둘 이상 영위하면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주된 업종을 바꾸면 상속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9,192
무보수 기간 급여도 임원 퇴직금 총급여에 포함되는가? 「소득세법」제22조 제3항 규정에 따른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는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소득세 소득세법 2018.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금 한도 계산 시 무보수 기간의 급여 상당액을 총급여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실제로 지급되지 않고 소득세도 과세되지 않은 급여 상당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는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9,193
공동상속주택 최고지분자는 월세공제를 받나? 공동상속주택 상속 이후 다른 상속인 지분을 취득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최고지분자가 된 경우는「조세특례제한법」제95조의2 제1항에 따른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8.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취득해 공동상속주택 최고지분자가 된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최고지분자가 된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근로제공 기간에 지출한 월세액에 한하여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194
즉시연금 계약자 변경 시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연금지급 개시 전에 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타인으로 변경한 경우 그 타인이 증여 받은 재산가액은 즉시연금보험의 약관에의하여 산출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임
상속증여세 - 2018.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변경할 때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타인이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약관에 따라 산출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이다. 연금지급이 개시되기 전에 계약자와 수익자를 타인으로 변경한 경우이다.
9,195
선박 시운전 유류도 환급대상 원자재인가요? 수출용 선박 건조시 시운전(계류,해상포함)에 사용되는 유류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상 환급대상 수출용 원자재에 해당되려면,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과정에서 직접 사용되는 원자재에 해당되어야만 함
기타 - 2018.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용 선박의 시운전 유류가 환급대상 수출용 원자재인지 물었다. 시운전 유류는 수출물품 제조에 직접 사용되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생산공정 완료 후 성능시험 과정에 투입되어 생산공정에 직접 투입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교통세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교통세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9,196
산란계 살처분 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나? 축산업자가 산란계를 살처분하고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지급받는 보상금은 축산업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가축전염병 예방법 2018.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자가 산란계 살처분으로 받은 보상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묻는다. 해당 보상금은 축산업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제48조에 따라 지급받은 보상금인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197
실질적 차입거래의 임차료도 부가세 대상인가? 신탁, 임대차, 대출거래가 사실상 하나의 거래로서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하는 실질적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10.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산 신탁 후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임차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가 실질적 차입거래라면 임대료 명목의 금전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신탁재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신탁·임대차·대출이 하나의 거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198
풍력단지 사전검토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한 매입세액인지 건물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사업의 내용, 지출목적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임차한 토지와 취득한 토지의 조성 등의 공통매입세액은 면적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10.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풍력발전단지 건설 전 받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풍력발전시설 신축 관련분은 공제되지만 취득 토지의 조성 관련 자본적 지출분은 공제되지 않는다. 임차·취득 토지의 공통매입세액은 합리적인 경우 예정면적비율로 안분하고 면적 확정 과세기간에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199
노벨상 메달 수입 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나? 노벨상 메달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귀금속 제품에서 제외하는 “국가적 기념행사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타 - 2018.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벨상 메달을 수입해 통관할 때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노벨상 메달에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된다. 과세 제외 대상인 국가적 기념행사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귀금속 제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9,200
특정법인 거래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가? 구 상증령§31⑥(2014.2.21. 개정 전)이 법원 판결에 따라 무효로 되어 2010.2.18.부터 2014.2.21. 사이에 발생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대해 구 상증세법 제41조를 적용하여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8.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99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