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특수관계인 간 저가양수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이에서 시가 산정이 어려운 비상장법인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명확하지 않다.

비특수관계인간 거래의 관행사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시 증여세를 과세하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과-1057

귀 질의의 경우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한 것을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이의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와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 산정 방법.

회답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양수하거나 현저히 높게 양도하고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을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평가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한 것을 시가로 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상속증여-4969 (2018.11.29 회신), "비특수관계인 간 저가양수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