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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피해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공사 피해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2. 최신 회답2018.11.30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8.11.30
실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나 사례금이나 조건부 합의금은 기타소득이다.
건축물 공사의 소음·진동·분진 등에 따른 피해보상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실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나 사례금이나 조건부 합의금은 기타소득이다. 지급사유, 보상금의 성격과 금액 및 상대방과의 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18.11.30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645
건축물 공사의 소음·진동·분진 등에 따른 피해보상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실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나 사례금이나 조건부 합의금은 기타소득이다. 지급사유, 보상금의 성격과 금액 및 상대방과의 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2.10.22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387
건축물공사로 받은 보상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권리 침해의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생활 불편의 사례금은 기타소득이다. 보상금의 사유와 성격, 금액 및 상대방과의 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1.12.31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699
건축물공사의 소음 등으로 받은 손해배상금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묻는다. 권리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단순 불편의 사례금은 기타소득이다. 지급 사유와 성격, 금액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3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