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자산을 제외한 호텔 양도도 포괄양수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98회신일 2018.11.2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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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부 자산을 제외한 호텔 양도도 포괄양수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1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11.26

주요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 사업 동일성이 유지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호텔사업의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한 양도가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요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 사업 동일성이 유지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제외된 자산과 부채가 사업의 핵심요소가 아니어야 하며 양수인이 호텔업을 직접 경영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호텔업을 위탁경영하는 법인이 호텔사업의 주요 권리와 의무를 사업양수인에게 포괄승계시킨다. 양수인은 해당 호텔업을 직접 경영하며, 사업의 핵심요소가 아닌 일부 자산과 부채는 승계 대상에서 제외한다.

질의요지

호텔업을 위탁경영하는 법인이 호텔사업과 관련된 주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고 사업양수인은 해당 호텔업을 직접 경영하는 경우로서 사업의 핵심요소가 아닌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069

본문(원문)

호텔업을 위탁경영하는 법인이 호텔사업과 관련된 주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고 사업양수인은 해당 호텔업을 직접 경영하는 경우로서 사업의 핵심요소가 아닌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호텔업을 위탁경영하는 법인이 호텔사업의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하고 주요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며, 양수인이 호텔업을 직접 경영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의 핵심요소가 아닌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98 (<time datetime="2018-11-26">2018.11.26</time> 회신), "일부 자산을 제외한 호텔 양도도 포괄양수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8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843)
원 제목: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