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주주가 법인에 증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상속증여-4883회신일 2018.11.12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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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100% 주주가 법인에 증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1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11.12

해당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특정법인의 지분 100%를 가진 주주가 그 법인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지분 전부를 가진 주주의 법인에 대한 재산 증여라는 조건에서 적용되는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법인의 주식지분율이 100%인 주주가 재산을 그 법인에 증여한다.

특정법인의 주식 지분율이 100%인 주주가 그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자기증여에 해당하여 상증세법 §45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의5를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특정법인의 주식지분율이 100%인 주주가 재산을 그 법인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특정법인의 주식지분율이 100%인 주주가 재산을 그 법인에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의5를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주식지분율이 100%인 주주가 재산을 그 법인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상속증여-4883 (2018.11.12 회신), "100% 주주가 법인에 증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80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807)
원 제목: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