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공익법인 요건은 어떻게 확인받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상속증여-5897회신일 2018.11.29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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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성실공익법인 요건은 어떻게 확인받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1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11.29

질의1의 경우 해당하지 않으며 질의2는 주무관청을 통해 관할 지방국세청에 확인받아야 한다.

성실공익법인의 요건과 대상 사업연도의 충족 여부 확인 방법을 물었다. 질의1의 경우 해당하지 않으며 질의2는 주무관청을 통해 관할 지방국세청에 확인받아야 한다.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해당 단서에서 정한 요건이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 제2호 각 목외 부분 단서를 모두 갖춘 경우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대상 사업연도의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주무관청을 통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확인받아야 함

회답

상속증여세과-1056

본문(원문)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 제2호 각 목외 부분 단서를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1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대상 사업연도에 대한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주무관청을 통해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에게 확인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성실공익법인의 요건과 대상 사업연도에 그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하는 방법.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제2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상속증여-5897 (2018.11.29 회신),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어떻게 확인받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8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854)
원 제목: 성실공익법인 요건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