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0조 불복청구기간과 불복결정기간의 적용 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전체
기관 회신 6건
- 간접 보유 외국법인 계좌는 누가 신고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국제세원-3105
- 100% 외국법인 명의 해외계좌도 신고해야 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국제세원-2516
- 인출 제한 공동명의 해외계좌도 신고해야 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8-법령해석국조-0211
- 해외주식 잔액 오류도 과태료 대상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국조-1294
- 해외 선물거래 계좌도 신고 대상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국조-6104
- 해외금융계좌 실질소유자도 신고해야 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25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법인은 외국법인이므로 쟁점법인 지분의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67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