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01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현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증여세가 부
상속증여세 - 2019.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현금을 출연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852 및 상속증여세과-439를 제시했다.
8,902
중고리스자동차 승계도 매입세액공제 대상인가? 중고자동차 수집업자가 금융리스 이용자(비사업자인 개인)로부터 중고리스자동차를 승계 받아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재승계하는 경우 해당 중고자동차 수집업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9.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리스자동차를 승계한 뒤 재승계하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중고자동차 수집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비사업자인 금융리스 이용자로부터 승계하여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재승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903
임대료 증액 제한의 최초 계약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9.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 계약이 무엇인지 물었다. 최초 계약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다.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계약을 판단하는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8,904
상속재산 변동 시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19.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는 답변이다. 종전 해석사례를 참고하고 소관이 아닌 질의 2는 관할 등기소 등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8,905
사업장 임차권리 양도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던 사업장의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장기선급임차료 포함), 의무 및 지위 일체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로 받는 금액이 잔여 장기선급임차료보다 적은 경
부가가치세 - 2019.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임차인의 권리·의무·지위 일체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대가가 잔여 장기선급임차료보다 적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양도 대상에는 사업에 사용한 사업장의 장기선급임차료를 포함한 임차인 권리가 포함된다.
8,906
임차권리를 낮은 대가로 넘기면 부가세가 붙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던 사업장의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장기선급임차료 포함), 의무 및 지위 일체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로 받는 금액이 잔여 장기선급임차료보다 적은 경
부가가치세 - 2019.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임차인의 권리·의무·지위를 양도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받은 금액이 잔여 장기선급임차료보다 적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양도 대상에는 장기선급임차료를 포함한 임차인의 권리·의무·지위 일체가 포함된다.
8,907
공익법인의 면제 채무도 출연재산인가? 공익법인등이 출연재산 및 출연 받은 재산의 범위에 공익법인등이 채권자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의 가액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9.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채권자로부터 면제받은 채무가 출연재산인지 물었다. 면제받은 채무의 가액도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범위에 포함된다. 사후관리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당초 채무를 사용한 용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908
가업승계 후 7년 내 사후관리 위반 시 추징되는가? 가업승계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은 자가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 승계 후 증여일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조특법 제30조의6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19.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과세특례 적용 후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승계하지 않거나 7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 사유가 발생하면 증여세를 부과한다. 증여세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증여받은 해당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여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8,909
가업승계 특례의 가업자산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가업자산상당액이란 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증여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19.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가업자산상당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가업자산상당액은 증여일 현재 관련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 금액이다. 주식가액에 총자산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의 비율을 곱하는 방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8,910
파산선고 후 성립한 양도소득세는 재단채권인가? 파산선고 후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파산재단에 관한 것이 아닌 조세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에 따른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9.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선고 후 성립한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이 재단채권인지 물었다. 파산재단에 관한 것이 아닌 해당 조세채권은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조세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911
증여자의 위자료 채무를 증여가액에서 빼나? 증여재산인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함
상속증여세 - 2019.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부담할 위자료 채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2015-상속증여-0105, 2015.04.22를 제시했다.
8,912
상가 겸용주택 평가에 필로티 면적을 넣나? 상가 겸용주택 평가 시 주택부분은 개별주택가격에 따르고 그 외 건물은 건물기준시가 평가 방법(필로티 면적 제외)에 따름
상속증여세 - 2019.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상가 겸용주택을 평가할 때 주택과 그 외 부분의 평가방법 및 건물 면적 기준을 묻는다. 개별주택가격이 있으면 그 가액을 적용하고 그 외 부분은 토지와 건물의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건물 평가는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귀 사전답변 신청과 같이 상속받은 상가 겸용주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8,913
기부채납 진행 중 사망하면 토지도 상속재산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9.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토지가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후 기부채납된 토지는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피상속인에게 귀속되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914
3년 이상 직접 쓰지 않은 학교법인 부동산은 과세되는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고정자산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법인세 사립학교법 2019.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쓰지 않은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고정자산을 처분하면 법인세가 과세된다. 교육용 기본재산이라도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이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915
수도권 지점을 연내 폐쇄하면 감면되는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동일 사업연도 내 수도권 내에서 지점을 설치후 폐쇄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9.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받던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지점을 같은 사업연도에 폐쇄한 경우를 물었다. 지점을 설치한 뒤 동일 사업연도 안에 폐쇄했다면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지점의 설치와 폐쇄가 동일한 사업연도 내에 이루어졌다는 조건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8,916
개발제한 임야는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나?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된 기간 동안 사실상 해당 임야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봄
법인세 - 2019.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취득한 임야의 개발행위 제한을 법령상 사용 제한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고시 기간에 사실상 임야 사용이 금지·제한됐다면 관련 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 고정자산 처분소득을 요건에 따라 준비금으로 계상하면 소득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8,917
사망 다음 해 낸 의료비는 언제 공제되나? 12월31일 사망한 기본공제대상자였던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익년에 지출한 경우 해당 의료비는 지출한 과세연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하는 것임
소득세 - 2019.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2월 31일 사망한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다음 해에 낸 경우 공제 귀속연도를 묻는다. 해당 의료비는 실제 지출한 과세연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공제한다. 사망한 부양가족이 기본공제대상자였던 경우에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된다.
8,918
제척기간이 지난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경정할 수 있는가?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경정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국세기본법 2019.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경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경정할 수 없다. 공제 가능한 결손금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19
파산등기 후 부동산 양도소득은 청산소득인가? 해산등기일(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등기일) 이후에 보유하고 있는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은 청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19.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파산등기 후 보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파산으로 해산한 경우 파산등기일 이후 보유 고정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8,920
피합병법인의 배서어음 대손세액은 누가 공제받나? 사업자 을이 병으로부터 재화를 구입하여 갑에게 공급하면서 갑이 발행한 어음을 지급받아 을이 해당 어음을 배서하여 병에게 지급하였고 병이 을을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9.02.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서어음 부도 후 어음 소지 법인이 배서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공제 주체를 물었다. 매출채권의 대손이 합병일 이후 확정되면 흡수합병한 병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대손 사유에 해당하고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확정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21
연금 연계 반납금과 이자는 공제대상인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연계신청 시 반납하는 반납금 및 이자는 「소득세법」 제51조의3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로 볼 수 없어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2019.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연계신청 때 반납하는 퇴직급여와 이자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반납금과 이자는 연금보험료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금액은 소득세법 제51조의3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922
감면주택 보유자의 고가주택 양도세율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를 적용받는 주택을 보유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고, 1세대 3주택자인 경우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과세율 적용되고 장특공제 배제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9.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주택을 보유한 1세대3주택자가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세율과 공제 적용을 물었다. 감면주택은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하지만 고가주택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양도하는 고가주택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923
배우자가 살지 못해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는가? 소득령§155⑳ 적용 시 배우자가 거주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였더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1세대가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를 적용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9.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배우자가 거주하지 못한 주택에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나머지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해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장기임대주택 2개와 거주주택 1개를 소유한 1세대의 거주주택 양도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8,924
자녀가 보험료를 낸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 지급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자녀가 보험계약자로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9.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한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묻는 사안이다. 자녀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해당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실질적인 보험료 납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925
공동사업자인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는 어떻게 평가하나?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피상속인 단독명의의 재산은 전액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며, 개인별 소유구분이 없는 자산과 부채는 투자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피상속인의 지분상당액을 각각 상속재산가액 및 채무에 포함하는 것
상속증여세 - 2019.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공동사업재산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단독명의 재산은 전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다. 소유 구분이 없는 자산과 부채는 투자비율로 안분해 피상속인 지분을 재산가액과 채무에 포함한다.
8,926
합산한 증여재산의 기납부세액을 공제하나요?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 - 2019.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기납부 증여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는 같은 법 제58조 제2항에 따른 한도 내에서 이루어진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47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5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8,927
입점지원금은 언제 총수입금액에 넣나? 임차건물의 시행사로부터 지급받은 입점지원금은 소득세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급받기로 확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포함
소득세 소득세법 2019.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건물 시행사에서 받은 입점지원금의 총수입금액 수입시기를 물었다. 지원금을 지급받기로 확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한다. 시행사로부터 입점지원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928
심리상담센터는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업종인가? 업종의 분류는 같은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19.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심리상담센터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업종인지 물었다. 업종 분류는 같은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구체적인 회답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1, 2008.2.12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8,929
상속재산 재분할 시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등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과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19.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분할청구의 소로 상속재산이 변동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붙임 해석사례 재산세과-337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과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8,930
상속인 아닌 자가 낸 상속세는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만 있는 상속인 외의 자는 상속세 납부의무 및 연대납
상속증여세 - 2019.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이외의 자가 납부한 상속세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결론 없이 두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사례는 재산세과-696과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50이다.
8,931
증여자가 대신 낸 비거주자 증여세도 증여인가? 거주자인 증여자가 비거주자에게 재산을 증여 후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거주자는 국내에서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9.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인 증여자가 비거주자의 증여세를 납부하면 다시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연대납세의무자로서 해당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주자 여부와 주소·거소의 판단은 제시된 소득세법 시행령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932
분양권 증여 시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9.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을 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와 권리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별도의 직접 결론 없이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 해석사례가 제시됐다.
8,933
분양권 부담부증여 때 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9.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을 부담부증여할 때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관련 해석사례들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8,934
교회가 증여받은 부동산에 증여세가 붙는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증여세가 부
상속증여세 - 2019.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지 않고 해석사례 번호와 날짜만 제시됐다.
8,935
기부채납시설과 발코니 공사의 부가세 처리는? 주택공급사업 시행사가 공공시설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얻고 건설사로부터 기부채납시설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해당 건설관련 매입세액은 시행사의 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 2019.02.1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공급사업의 기부채납시설 및 발코니 확장용역에 대한 과세와 매입세액 처리 등을 물었다. 두 건설용역은 과세대상이고 관련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해 공제할 수 있으며, 계산서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는 받을 수 없다. 공제는 해당 건설용역이 사업과 관련되고 과세·면세사업에 함께 대응하는 범위에서 안분계산한다.
8,936
2019년 등록 신차도 노후경유차 감면 대상인가? 2008.12.31. 이전에 신규등록 된 노후경유차를 2018.6.30.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가 신차 구매 계약을 한 경우로서 해당 신차가 2018.12.31. 출고되고 2019.1.1. 이후에 인수받아 신규등록
조세특례 - 2019.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8년 말 출고 후 2019년에 인수·등록한 신차가 노후경유차 교체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신차 등록일부터 2개월 이내에 노후경유차를 말소해도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차를 2018년 12월 31일 출고했지만 2019년 1월 1일 이후 인수·신규등록한 경우이다.
8,937
전환권 행사이익은 집합투자기구 이익인가? 집합투자기구가 전환사채를 취득한 후 전환권 행사를 통하여 얻은 이익은 ｢소득세법｣제17조제1항5호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19.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투자기구가 전환권 행사로 얻은 이익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이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제26조의2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가 전환사채를 취득한 경우이다.
8,938
정형화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비공개 원시코드나 복제권·개작권의 제공 없이 개발이 완료되어 상용화된 소프트웨어를 국내 개별소비자로부터 주문 받아 외국법인에게 당해 소프트웨어를 주문하고 개별소비자는 License key를 이용하여 미국법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9.02.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정형화된 소프트웨어 구입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원시코드 제공이나 주문 제작 없이 고정액으로 구입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공개 기술정보나 노하우를 도입한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이며 계약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939
품질 불합격 배상금은 언제 손금이 되는가? 손해배상금이「법인세법」제19조에 의한 손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36조 따라 손해배상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9.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품 필터의 품질검사 불합격으로 지급할 손해배상금의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손해배상금이 손금에 해당하면 그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법인이 납품한 필터가 중국 내 품질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40
법인으로 보는 종중도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종중은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19.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중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종중은 법인세법상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의 결론이다.
8,941
승계 상표권의 시가 미달액을 손금산입하나요? 적격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분할로 승계한 상표권의 장부가액을 K-IFRS에 따라 계상한 경우로서 해당 장부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19.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로 승계한 상표권의 장부가액이 시가보다 낮을 때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그 차액은 법인의 선택에 따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감가상각 관련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 상각범위액 안에서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8,942
휴업법인 물납주식을 금전으로 환급할 수 있나? 당초 세액의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물납재산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물납주식의 주식발행법인이 휴업중이라는 사실은 국세기본법 제51조의2제2항의 금전으로 환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9.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행법인이 휴업 중인 물납주식을 금전으로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관청이 환급결정하면 원칙적으로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해야 한다. 주식발행법인의 휴업은 금전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943
사망한 비거주자 주주의 배당은 원천징수하는가?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인 주주의 사망으로 해당 주주와의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로서, 해당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할 수 없어 해당 가지급금 및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인정이자 상당액을 「법인세법」
원천징수 법인세법 2019.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전 사망한 비거주자 주주의 배당소득처분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가지급금과 인정이자를 배당소득으로 처분한 경우 내국법인은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주주의 사망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하고 해당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944
대가를 받지 못해 과소신고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는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9.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대가를 받지 못해 과소신고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물었다. 신고대상임을 알면서 대가 미수령을 이유로 과소신고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국세기본법」제48조에 따른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945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양도” 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화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양수자로
양도소득세 - 2019.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산을 양도하고 양수자로부터 대가를 수령한 자가 납세의무자이다.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와 양수자로부터의 대가 수령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8,946
평균소득 없는 광업채굴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광업채굴권의 가액은 취득가액에서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과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상증령 제59조에 따라 평가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9.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 3년간 평균소득이 없는 광업채굴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비를 뺀 취득가액과 장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한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취득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를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8,947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받은 주식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포괄적 주식교환을 하여 교부받은 주식을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취득하지 않았다면 조특법 제14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9.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대상 벤처기업 주식을 포괄적 교환한 뒤 받은 주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교부받은 주식이 법정 취득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득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교부받은 주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열거된 방법으로 취득됐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948
직전거주주택의 장기보유공제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제2항에 따라 계산할 때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같은 영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9.01.3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B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대상 주택을 10년 이상 계속 임대 후 양도하면 100분의 70 공제율을 적용한다.
8,949
승계한 입주권의 재건축주택 취득일은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재건축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준공인가증이 교부된 날(준공인가증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 사실상 사용일)이 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9.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재건축주택을 취득할 때 그 취득시기를 물었다.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준공인가증이 교부된 날이다.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50
확정된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면 증여인가?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을 등기하여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간 협의분할로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하는 경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됨
상속증여세 - 2019.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분 확정 후 공동상속인 간 재분할로 초과 취득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붙임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본문에는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287과 그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