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01
특정법인 거래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하나? 구 상증령§31⑥(2014.2.21. 개정 전)이 법원 판결에 따라 무효로 되어 2010.2.18.부터 2014.2.21. 사이에 발생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대해 구 상증세법 제41조를 적용하여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8.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99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9,202
정부출연금 관련 연구기자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사업자가 정부 및 전문기관과 연구개발과제협약을 체결하여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연구과제를 수행한 후 그 연구결과물을 수취하기로 한 경우 해당 출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자기의 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10.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으로 수행한 연구과제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와 출연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재화·용역과 직접 관련 없이 받은 출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연구결과물을 주관기관에 귀속시키고 관계법령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협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203
다른 소득도 있는 비영리법인의 신고서식은? 이자소득과 다른 과세소득이 있는 비영리법인은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2018.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과 다른 과세소득이 함께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세 신고방법을 묻는다.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용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204
금융자산 손상차손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은 청산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배분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때에 손금산입함
법인세 - 2018.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을 언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발행법인의 청산절차가 완료되어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음이 확인된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발행법인이 해산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청산절차가 완료되어야 한다.
9,205
현재 도로로 쓰는 임야를 양도하면 면세되나? 현재 도로(아파트ㆍ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지목은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재 도로로 사용되는 지목상 임야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양도하는 해당 토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아파트·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도로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9,206
직접 지급한 숙박비만 국내원천소득에서 빠지는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79조제7항에 따라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되는 비용은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숙박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숙박비에 한정되는 것임
국제조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8.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용역과 관련된 숙박비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물었다.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숙박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숙박비만 제외된다. 그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79조제7항에서 규정한 비용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9,207
사용승낙한 토지의 농지 판단일은 언제인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특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8.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전에 사용승낙한 토지의 자경농지 해당 여부를 어느 날 기준으로 판단할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을 기준으로 하되 계약조건에 따른 매수자의 형질변경 등은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토지사용승낙이 계약조건에 따른 형질변경 등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9,208
특정 기간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에 일반세율이 적용되는가? 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2016년 이후 양도하는 경우 종전 법령 및 부칙에 따라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8.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2016년 이후 양도할 때의 세율을 물었다. 종전 법령 및 부칙에 따라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제1안이 타당하다. 개정 법령에 따른 일반세율에 10%p를 더하는 제2안은 채택하지 않았다.
9,209
개업 전 가사용 승용차도 5년 정액상각 대상인가? 「소득세법 시행령」제78조의3이 시행되기 전 취득하여 가사용으로 사용하던 승용차를 동조의 시행일 이후 개업하고 업무에 전용하는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제78조의3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8.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업 전에 취득해 가사용으로 쓰던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전환한 경우의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해당 승용자동차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78조의3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2008년 취득 후 가사용으로 쓰다가 2017년 개업 과세기간에 업무에 사용한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210
해저조광구 복구용 선박 수입은 면세되는가?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선박(제3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조세특례 - 2018.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저조광구의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려고 선박을 수입할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선박의 수입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저조광권 포기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선박 수입이어야 한다.
9,211
퇴직금 소송 조정으로 받은 추가금은 어떤 소득인가?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금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추가지급청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원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18.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추가지급청구소송 중 법원 조정에 따라 받은 금원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원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금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퇴직자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따른 지급이다.
9,212
잉여전력 현금정산액은 소득세 대상인가? 자가소비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자가소비한 후 남은 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 송전하는 경우 공급받은 전력과 상계한 후의 잉여전력량에 대해 현금으로 정산받는 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2018.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소비 후 남은 전력의 현금정산액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공급받은 전력과 상계한 뒤 잉여전력량에 대해 현금으로 정산받는 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자가소비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남은 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 송전한 경우이다.
9,213
임대 결손금 수정 시 세액공제를 추징하나? 부동산임대업과 부동산임대업 외의 업종을 겸영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을 수정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6제2항에 따른 공제 받은 세액공제 추징여부의 판단 시 ‘경정(수정신고 포함)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8.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결손금만 수정신고한 경우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추징 기준을 물었다. 경정된 사업소득금액은 임대업 외 소득에서 경정된 임대업 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부동산임대업과 그 외 업종을 겸영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214
지정기부금단체 출연재산은 증여세가 제외되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로 공익성이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익법인에 해당하며,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18.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익성이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면 출연재산 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로서 공익법인등에 해당해야 한다.
9,215
소규모펀드 자산 이전은 거래세 대상인가? 「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 및 신설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라 소규모펀드 통폐합 과정에서 주식을 포괄적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2018.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규모펀드 정리 과정에서 모든 자산과 부채를 다른 모펀드에 이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장외거래 형태로 이전해 자펀드의 모펀드가 교체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법령과 금융위원회의 모범규준에 따른 소규모펀드 정리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 및 신설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제233조 (자동 해소 실패) 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 및 신설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제245조 (자동 해소 실패) 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 및 신설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9,216
3년의 기간 계산에 취득일도 포함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의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판단할 때 기간계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8.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인지 계산할 때 취득일을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기간 계산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는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의 3년 내 양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9,217
포괄적 교환으로 받은 신주의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라 결성된 조합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완전모회사의 신주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그 교부받은 신주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 2018.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포괄적 교환으로 받은 완전모회사 신주를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완전모회사의 교부 신주를 양도하면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 주주에게 교부하려고 신주를 발행하는 것은 유상증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의3조 (자동 해소 실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60의2조 (자동 해소 실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9,218
외국인학교도 공익법인회계기준을 따라야 하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 「공익법인회계기준」을 따라야 하는 공익법인등에서 제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초ㆍ중등교육법 2018.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외국인학교가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 대상인지를 물었다. 외국인학교는 공익법인회계기준을 따라야 하는 공익법인 등에서 제외된다. 일반 공익법인 등은 회계감사와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를 이행할 때 해당 회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219
공공기관 출연재산에도 전용계좌 의무가 있나? 공익법인은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이 있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함
상속증여세 - 2018.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지정 공공기관에서 출연받은 재산에 전용계좌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그 출연재산에 대해서도 전용계좌 개설ㆍ사용의무가 있다. 대상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이다.
9,220
조합원에게 부과한 회비는 손금인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부과되는 것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18.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나 협회가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의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한 회비는 정기·부정기 여부와 관계없이 손금에 해당한다.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이나 회원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9,221
퇴직금 소송 조정금은 퇴직소득인가?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금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추가지급청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원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18.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추가지급청구소송 중 법원 조정으로 받은 금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은 금원은 퇴직소득이다. 퇴직금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9,222
외국 국제문화친선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국제문화친선단체에 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2018.2.13.,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18.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의 국제문화친선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개정 전에는 추천받은 단체에 대한 기부금이 해당하나 구체적 해당 여부는 주무부장관이 판단한다. 개정 후에는 경과기간 뒤 주무부장관의 추천과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고시가 필요하다.
9,223
기존 타 자회사 주식도 사후관리 대상인가?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요건 중 “지분비율미달자회사주식”의 범위에 지주회사가 현물출자 받은 주식 외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타 자회사 주식은 포함되지 않음
조세특례 - 2018.10.1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과세특례의 사후관리에서 지분비율미달자회사 주식의 범위를 물었다. 전환지주회사가 기존에 보유하던 타 자회사 주식은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물출자 받은 지분비율미달자회사 주식을 일정 기간 내 정해진 비율 미만으로 보유하게 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9,224
협동조합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바뀌면 청산소득 특례가 적용되는가? 협동조합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협동조합 기본법 2018.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동조합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할 때 청산소득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직변경에는 청산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연도도 조직변경 전 협동조합의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9,225
분양주택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거주요건이 적용되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2017.8.2. 이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에 그 지분 중 1/2을 배우자에게 증여 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 2018.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년 8월 2일 전 계약한 주택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의 기존 회신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문서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8, 2018.10.10.이다.
9,226
분양주택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거주요건이 적용되는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2017.8.2. 이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에 그 지분 중 1/2을 배우자에게 증여 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 2018.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8.2. 전 계약한 주택 지분 절반을 혼인 후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거주요건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8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9,227
합병 시 이월결손금은 어떤 방법으로 공제하나? 합병시 이월결소금 공제를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는 경우 합병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은 사업부문의 일부가 결손이 발생하였는지와 관계없이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계속 보유
법인세 - 2018.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에 따른 이월결손금 공제방법과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고정자산가액은 사업 일부의 결손 여부와 관계없이 종료일 현재 계속 보유·사용하는 자산의 합병일 가액으로 한다. 구분경리 방식으로 신고한 뒤 고정자산가액 비율 방식으로 재계산하여 경정청구할 수 없다.
9,228
적격분할 고용유지는 어느 법인을 기준으로 보나?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같은 법 제46조의3 제3항 제3호 규정에 따른 고용유지 사후관리 요건 위배 여부는 분할신설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
법인세 법인세법 2018.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인적분할의 고용유지 사후관리 요건을 어느 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묻는다. 고용유지 사후관리 요건의 위배 여부는 분할신설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상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9,229
가업을 공동상속해 공동대표가 돼도 공제되나? ○’16.2.5. 이후 상속개시되는 분부터 가업을 공동상속받은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 적용됨 ○상속인 요건 중 대표이사 취임요건에는 “공동 또는 각자 대표이사”도 포함되며 상속개시 전 가업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8.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가업기업을 공동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공동상속 후 공동·각자대표가 되거나 상속 전 대표였던 경우에도 적용된다. 상속인들은 시행령상 상속인 요건의 각 목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230
완전자회사 채권 출자전환은 어떻게 과세하는가? 주식의 시가가 출자전환된 채권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초과액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8.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 채권을 출자전환해 취득한 주식의 가액과 시가 초과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주식은 취득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채권가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해당 사업연도 익금으로 본다. 취득가액을 채권가액으로 계상했다면 시가와 채권가액의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유보로 세무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9,231
택시 플랫폼의 수입금액은 수수료인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공급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를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법인세 - 2018.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불제 티켓 택시 플랫폼 법인의 수입금액 범위를 물었다.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공급하고 받는 수수료가 법인의 수입금액이 된다. 예약대금 중 예상택시요금은 이용자가 사용한 택시요금을 대신 지급하는 금액이다.
9,232
설립되지 않은 법인사업자도 법인세를 내나? 현물출자 미이행으로 법인설립이 되지 않아 등록한 법인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폐업한 법인사업자는「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2018.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미이행으로 법인이 설립되지 않은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 여부를 묻는다. 폐업한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법인은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성립한다.
근거 법령·조문
9,233
통행료 부족분 보조금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 가액인가? 내국법인이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매 사업연도 실제통행료수입이 보장기준통행료수입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해 지급받는 보조금은‘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법인세 법인세법 2018.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투자시설 사업자가 받은 통행료수입 부족분 보조금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통행료수입이 추정통행료수입의 90%인 보장기준에 미달한 부족분을 보전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9,234
임원별 퇴직급여 규정은 언제 인정되나? 법인이 임원퇴직금을 직위에 따라 달리 지급하기 위하여 지급비율을 정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도 해당 규정이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의한 퇴직금지급규정으로 모든 임원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법인세법상 정당한 임원퇴직금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8.10.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별로 달리 정한 퇴직급여가 정관상 지급금액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이사회가 개별 임원별 금액을 정하는 방식은 정관에 지급금액이 정해진 경우가 아니다. 모든 임원에게 일반 적용되는 규정인지와 퇴직 때마다 기준이 달라지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235
재건축 주택에도 1세대1주택 거주요건이 적용되는가? 2017.8.2. 이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재건축하여 2017.8.3. 이후 준공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8.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8.2. 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17.8.3. 이후 준공되었더라도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제2안이 타당하다. 재건축 전 주택을 2017.8.2.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 한정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236
포인트 전환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고객이 카드사등으로부터 부여받은 포인트를 사업자의 포인트로 전환하고 카드사등으로부터 정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해당 정산금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포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10.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인트 전환 정산금과 제휴 서비스 수수료 등의 과세 여부 및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정산금과 포인트 전환대가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서비스 이용수수료는 과세대상이다. 비과세 금액은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이용수수료는 총공급가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9,237
태양광 지상권 대가는 기타소득인가?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지상권을 설정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태양광발전사업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소득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18.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해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은 대가가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소득 구분은 해당 태양광발전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공익사업 해당 여부는 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238
태양광사업 지상권 설정 대가는 기타소득인가?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지상권을 설정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태양광발전사업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소득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18.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해 설정한 지상권의 대가가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기타소득 해당 여부는 해당 발전사업이 법률상 공익사업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공익사업 여부는 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239
개정 후 소기업이 아니면 경과조치를 적용하나? 개정법률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종전규정에 따르더라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기업 범위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되지 않음
조세특례 - 2018.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기업 범위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정규정과 종전규정 모두에서 소기업이 아니면 경과조치 대상이 아니다. 직전 과세연도에는 종전규정상 소기업이었더라도 시행일이 속한 과세연도의 요건을 함께 본다.
9,240
현물출자자산 사용기간도 5년 요건에 포함되는가? 현룰출자법인이 5년 이상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경우에는 현물출자자산의 사업영위기간과 관계없이 5년 이상 사업영위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2018.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현물출자의 5년 이상 사업영위기간을 자산 사용기간과 연계해 판단하는지 물었다.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했다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현물출자자산이 사업에 사용된 기간은 이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241
사용료 원천징수 과세표준에서 대리납부세액을 빼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개발 용역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용역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법인세의 과세표
원천징수 부가가치세법 2018.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료소득의 원천징수 과세표준에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을 제외하는지 묻는다. 원천징수할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프로그램 개발 용역대가 전체금액이다.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 사용료소득인 용역대가를 지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9,242
해외 게임개발사에 지급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개발사가 내국법인을 통하여 국내 최종소비자에게 저작권, 배포권, 개작권 등을 허여하지 아니하며 불특정다수인이 이용가능한 상용화된 게임컨텐츠를 판매하고 받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8.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게임개발사에 지급하는 게임컨텐츠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복제ㆍ양도ㆍ배포ㆍ개작 권리가 없는 범용 게임컨텐츠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외국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고 사용자에게 오락 목적의 사용권만 부여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243
관리종목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유가증권시장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이내의 기간 중 회생절차개시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간, 완전자본잠식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된 기간이 포함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은「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8.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절차로 관리종목 지정과 거래정지 기간이 있는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의 방법으로 평가한다.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내에 해당 지정·정지 기간이 포함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9,244
전환사채 전환으로 지분이 줄면 공제액을 추징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이후 가업법인이 사업확장을 위하여 상속인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전환사채 인수인의 권리 행사로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8.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기업의 전환사채 전환으로 상속인 지분율이 낮아진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 단서에 해당하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추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확장을 위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발행하고 그 인수인이 권리를 행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245
토지·건물을 뺀 도매업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 사업용자산을 비롯한 인적ㆍ물적시설 및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킴으로써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의 일부만을 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업의 권리와 의무를 넘기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장기할부 대금은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공급된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246
보유 주식만 인적분할해도 독립사업 분할인가? 분할법인이 지배주주 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분할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함
법인세 - 2018.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가 보유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 인적분할하는 것이 독립분할인지 물었다. 이를 분할해 지주회사를 설립하면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분할법인이 지배주주 등으로서 보유한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를 분할하는 경우이다.
9,247
상장법인 소액주주는 이연 양도차익도 비과세되는가? 주식을 양도할 당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상장법인 소액주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주식교환으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8.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교환 후 합병신주를 양도한 소액주주의 이연 양도차익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 당시 비과세 대상인 상장법인 소액주자라면 당초 교환의 양도차익도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이연 주식이 적격합병에 따라 합병신주로 대체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9,248
필요적 기재사항은 누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 세금계산서 발급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 부동산 분양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정정하는 발급방법을 물었다. 수정 사유가 발생하면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사업자등록 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수정 발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9,249
종중이 낸 양도소득세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나? 종중이 거주자로서 예정신고ㆍ납부한 양도소득세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의 법인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지 않음
법인세 소득세법 2018.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거주자로서 낸 양도소득세를 법인세 신고 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세는 법인세 신고에서 공제되는 기납부세액이 아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에 예정신고·납부한 세액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250
미환류소득 과세방식을 신고 후 바꿀 수 있나? 내국법인이 당초 기업환류세 신고시 선택한 과세방법을 변경하기 위하여「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국세기본 법인세법 2018.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신고 때 선택한 미환류소득 과세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최초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 전부의 방법을 변경하는 수정신고와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제1호 방법으로 신고한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 전부를 제2호 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