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의제에서 간접출자법인은 어떤 법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상속증여-2759회신일 2018.11.16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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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11.16

간접출자법인은 지배주주 등과 수혜법인 사이에 출자관계가 있는 일정한 법인이다.

특수관계법인 거래의 이익 증여의제 적용 시 간접출자법인의 범위를 묻는다. 간접출자법인은 지배주주 등과 수혜법인 사이에 출자관계가 있는 일정한 법인이다. 해당 법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6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3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의2조제16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간접출자법인”이란 지배주주 등과 수혜법인 사이에 출자관계가 있는 법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함

회답

상속증여세과-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제45조의3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6항에 따른 “간접출자법인”이란 지배주주 등과 수혜법인 사이에 출자관계가 있는 법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함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시 간접출자법인의 범위.

회답

같은 법 제45조의3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6항에 따른 “간접출자법인”이란 지배주주 등과 수혜법인 사이에 출자관계가 있는 법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3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3조제2항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의2조제16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상속증여-2759 (2018.11.16 회신), "증여의제에서 간접출자법인은 어떤 법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8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804)
원 제목: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시 간접출자법인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