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의 수입주정을 단순 여과할 수 있나?

주류수입업면허를 받은 자가 보세구역에 보관 중인 주정의 불순물을 단순 여과하려 한다. 공업용 합성주정을 전자재료용 세정제 원료로 사용하거나 폐에탄올을 주정으로 정제하는 경우도 함께 질의하였다.

주류수입업면허를 받은 자가 보세구역에서 보관중인 주정을 성상에 변화를 주는 어떠한 제조과정 없이 보세구역 내에서 불순물 제거를 위한 단순 여과만 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제158조가 우선 적용되어 ｢주세법｣제15조제2항제7호에 따른 주류의 가공‧조작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비세과-1928

1. 주류수입업면허를 받은 자가 보세구역에서 보관중인 주정을 성상에 변화를 주는 어떠한 제조과정 없이 보세구역 내에서 불순물 제거를 위한 단순 여과만 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제158조가 우선 적용되어 ｢주세법｣제15조제2항제7호에 따른 주류의 가공‧조작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2. 공업용 합성주정을 ‘전자재료용 세정제’ 제품을 제조하는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세법시행령｣제36조에 따른 실수요자 증명을 받아 주정을 구입‧사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전자재료용 세정제’ 제품은 ｢주세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공업용주정 수입업자는 ｢주세법｣제9조에 따라 공업용 주정만을 수입‧판매하여야 하므로 다른 물품을 제조‧판매할 수 없는 것임

3. 폐에탄올을 수거하여 ｢주세법｣에 따른 주정(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 포함)으로 정제하는 경우에는 주정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임. 이와 관련한 질의회신문(소비세과-5103, 2016.10.5.)참고 하시기 바람

질의

보세구역에서 수입주정을 단순 여과할 수 있는지, 공업용 합성주정을 세정제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및 폐에탄올 정제에 면허가 필요한지 여부.

회답

1. 주류수입업면허를 받은 자가 성상에 변화를 주는 제조과정 없이 불순물 제거를 위한 단순 여과만 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제158조가 우선 적용되어 주류의 가공·조작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공업용 합성주정을 전자재료용 세정제 제조 원료로 사용하면 실수요자 증명을 받아 구입·사용하며, 해당 제품은 ｢주세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공업용주정 수입업자는 공업용 주정만 수입·판매해야 하므로 다른 물품을 제조·판매할 수 없다.

3. 폐에탄올을 수거하여 ｢주세법｣에 따른 주정으로 정제하는 경우에는 주정제조면허를 받아야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소비-3180 (2018.11.15 회신), "보세구역의 수입주정을 단순 여과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74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