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51
특례매각 국유재산의 취득시기와 필요경비는? 국유재산 특례매각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국가로부터 취득한 날이며 양도차익 산정 시 공제대상 필요경비는 특례매각 시 지급한 매매대금과 등록세만 해당함
양도소득세 - 2019.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재산 특례매각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필요경비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특례로 취득한 날이며 당초 취득가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취득가액은 특례취득 시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와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다.
8,952
반환 없는 이행보증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제품 개발 및 판매를 위한 비용분담약정에 따라 반환되지 아니하는 이행보증금(개발비용 분담금)을 지급하고 제품 개발이 성공하면 제품에 대한 판매권한과 지적재산권 등을 각각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해당 이행보증금은 과세대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개발·판매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반환 없는 이행보증금이 부가가치세 대상인지 물었다. 역할을 분담하고 결과물 사용을 공유하는 경우 해당 이행보증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제품 개발 성공 후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보증금을 외상매출금에서 상계하기로 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953
상호명의신탁 해지 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부동산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따른 상호명의신탁을 해지하기 위한 소송비용과 그에 따른 취득세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9.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명의신탁 해지 소송비용과 취득세를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소송비용과 취득세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가 아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공유지분을 이전받고 취득세를 납부한 뒤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954
비상장주식 저가양도 시 거래세 과표는 시가인가? 비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대가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시가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시가액이 되는 것임
기타 - 2019.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저가양도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시가액으로 하는 요건을 묻는 내용이다. 양도대가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시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시가액이 과세표준이다. 해당 시가와 기준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8,955
영업권 부가세 명목 지급액도 원천징수하나? 영업권 거래 당사자가 영업권 대가 중 부가가치세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이를 지급하더라도 그 지급액의 100/110의 상당액에 대해 「소득세법」제145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19.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대가를 나누어 지급하며 부가가치세 명목의 금전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명목 지급액의 100/110 상당액에 대해 원천징수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영업권을 양수하고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956
공동조직 인건비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두 법인이 공통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동조직을 운영하며 발생한 인건비를 매출액 기준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19.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법인의 공동조직에서 발생한 인건비 정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매출액 기준에 따라 정산한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두 법인이 공통업무 수행을 위한 공동조직을 운영하며 발생한 인건비의 정산이어야 한다.
8,957
합유물로 계속 쓸 건물의 분할등기는 공급인가? 공동사업자가 사업용건물을 신축하여 구성원 지분비율대로 분할등기하고 공동사업의 합유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19.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지분대로 등기하고 합유물로 계속 사용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묻는다. 해당 건축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성원 지분 표시 또는 지분비율에 따른 분할등기 후 공동사업의 합유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8,958
다가구주택의 3억원 이하 여부는 호별로 판단하는가? 1세대3주택의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수도권 밖 소재 주택 판단 시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계산함
양도소득세 - 2019.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다가구주택이 3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는 기준시가 요건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한다. 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단서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8,959
토지 임대업의 법인전환도 이월과세되나?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해당 토지를 현물출자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2019.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임대사업자가 현물출자로 법인 전환할 때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이 있는 임대 토지라면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에 전환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60
분할주식 처분에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가? 내국법인이 인적분할하면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분할대가로 교부받은 경우로서 분할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분할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의 2분의 1미만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9.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받은 주식 일부를 현물출자하고 나머지를 처분할 때 사후관리 요건 위배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현물출자와 처분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처분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전체 주식의 2분의 1 초과분을 현물출자하고 나머지를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안에 처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61
본점이 받은 부도어음도 지점이 대손공제받나? 본지점이 있는 사업자가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본점에서 전자어음으로 지급받았으나 해당 전자어음이 부도발생하여 6개월이 경과된 경우 해당 지점은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공급대가를 본점 명의 전자어음으로 받고 부도난 경우 지점의 대손세액 공제를 물었다.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해당 지점이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손세액공제 신고서와 부도전자어음 보유확인서 등 증명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62
외국법인 사채발행 지원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국내증권회사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중국법인을 위한 사채발행업무에 대한 지원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문서비스업 또는 사업지원서비스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9.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증권회사의 외국법인 대상 사채발행 지원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이 열거된 업종에 해당하고 상대국의 상호면세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업종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963
파견 대가보다 많은 급여도 필요경비인가? 인력파견업체가 사용업체로부터 인력 파견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 보다 많은 인건비를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인건비 수준이 사회통념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9.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력파견 대가보다 많은 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급여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급여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이면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장애인을 고용해 특수관계자가 아닌 사용업체에 파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64
모바일 지방자치단체 상품권 공급은 면세인가? 정부업무대행단체인 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모바일상품권을 제조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한국조폐공사법」제11조에 규정한 해당 공사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한국조폐공사법 2019.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조폐공사가 모바일 지방자치단체 상품권을 공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업무는 한국조폐공사의 고유업무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행정안전부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상품권을 제작·공급하고 발행수수료와 금융수수료 등을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965
보조자산관리자의 채권추심 수수료는 면세인가? 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자산관리자의 보조자산관리자로서 유동화전문회사에 채권추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9.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정보회사가 보조자산관리자로 제공한 채권추심용역의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유동화전문회사에 전자계산서를 발급한다. 자산관리자가 선정하고 유동화전문회사와 맺은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8,966
토지·건물 일괄양도 시 사업양도와 공급가액은? 임차인 중 일부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매매계약서상 거래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구분기재된 토지 및 건물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금액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분기재된 가액이 실지거래가
부가가치세 - 2019.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토지·건물의 일괄양도가 사업양도인지와 건물 공급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임차인 일부를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양도가 아니며, 정상적인 구분가액은 건물의 공급가액이 된다. 구분가액이 허위이거나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하고 사실상 용도를 적용한다.
8,967
발코니 확장공사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되나? 시행사가 국민주택 전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정하여 시공사에 도급을 주고 시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해당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01.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의 발코니 확장공사가 면세 건설용역에 부수되는지를 물었다. 분양 또는 임대용 주택의 발코니 확장공사는 주택건설 용역과 구분되는 별도 용역이다. 전 세대를 확장형으로 정하고 건설용역과 함께 공급하거나 일괄도급해도 부수용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8,968
이전·동거봉양 중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동거봉양 합가 및 공공기관 수도권 밖 이전으로 일시적2주택 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주택(C주택)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9.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기관 이전으로 생긴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입주권 보유자와 합가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주택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합가 당시 일시적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8,969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지급받는 조정금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2019.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적재조사로 토지 면적이 감소해 받은 조정금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정금은 2012년 3월 17일 이후 발생한 분부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 면적이 감소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970
취득원인무효로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산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9.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인무효 판결에 따라 증여재산의 권리가 말소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지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구체적인 판단은 붙임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8,971
개조한 다중주택 양도는 면세인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물 전체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다중주택을 판매목적으로 신축 후 용도변경 허가 없이 공동주택 형태로 개조하여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일시
부가가치세 - 2019.01.2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중주택을 원룸 형태로 개조해 임대 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하면 면세이나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면 과세된다. 전체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면 국민주택이 아니며 사업 전환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8,972
재건축조합원 입주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재건축조합원 입주권은 평가기준일까 불입한 금액(재개축조합이 산정한 조합원의 권리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9.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 입주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하여 평가한다. 불입액에는 조합원의 권리가액과 계약금·중도금 등이 포함된다.
8,973
노후 임대주택 철거에도 임대기간 특례가 적용되나? 1세대가「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1항을 적용받은 후 장기임대주택의 노후화로 철거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2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9.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이 노후화로 철거될 때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노후화로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산정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1세대가 시행령 제155조제21항을 적용받은 후 철거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974
대리점 판매제품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의류제조법인이 대리점사업자 판매한 재화의 손익귀속시기는 특정요건 충족 시 대리점사업자가 제품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시점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9.01.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류 제조법인이 대리점에 반출한 제품의 판매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제시된 거래조건에서는 대리점이 최종소비자에게 실제 판매한 시점이 손익 귀속시기이다. 반출일이 인도일인지는 계약내용·소유권·대금지급조건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975
군 불용자산도 폐자원 매입세액공제가 되는가?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육군 등으로부터 고유목적에 사용하던 불용자산을 취득하여 고철, 폐금속류, 폐타이어로 분해하여 공급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9.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부대의 불용자산을 취득해 재활용품으로 공급할 때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폐차량을 고철, 폐금속류, 폐타이어로 분해해 공급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국방부와 계약해 군부대의 사용 자산을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76
구매대행수수료도 카드매출 세액공제를 받나요? 구매대행업자가 해외 구매원가, 배송원가 및 구매대행수수료에 대하여 여전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행하는 경우 해당 결제금액 중 구매대행수수료에 대하여는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대행 결제금액 중 구매대행수수료에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구매대행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해외 구매원가·배송원가·수수료의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977
분양권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는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9.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분양권은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불입액과 현재 프리미엄의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회답은 상속증여-3557 및 재산세과-1515의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8,978
자녀 명의 분양권을 어머니에게 옮기면 과세되나?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어머니인 경우로서 편의상 자녀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어머니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과 과세되
상속증여세 - 2019.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명의로 계약한 분양권을 실제 소유자인 어머니 명의로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대금을 어머니의 금전으로 지급했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어머니가 실제 소유자이고 자녀 명의 계약이 편의상 이루어진 경우여야 한다.
8,979
금전 무상대출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이익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함
상속증여세 - 2019.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계산방법을 물었다. 붙임 해석사례를 참고하라는 회신이다. 상속증여세과-4687, 2018.6.21. 해석사례를 제시하였다.
8,980
고시가액 없는 상업용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나?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함에 있어 고시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9.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시된 가액이 없는 상업용건물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붙임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4팀-1493, 2007.5.4.가 제시됐다.
8,981
감가상각한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개인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이 상속 또는 증여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60(평가의 원칙)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9.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에 사용하며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부동산이 상속 또는 증여될 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부동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평가의 원칙에 따라 평가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해석사례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848을 참고하도록 했다.
8,982
임대주택 발코니 확장용역은 부수용역인가?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임대주택 건설용역과 구분되는 별도의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 2019.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의 발코니 확장공사가 주택건설 용역에 부수되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발코니 확장공사는 주택건설 용역과 구분되는 별도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전체 세대에 대한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주택건설 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8,983
공무원연금은 한·캐나다 조약상 사회보장급부인가?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한캐나다 조세조약」제18조 제4항에 따른‘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함
국제조세 - 2019.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 거주 비거주자의 공무원연금이 조세조약상 사회보장급부인지 묻는 사안이다. 공무원연금은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한다.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8,984
화장도구 전용 가방은 개별소비세 대상인가? 전문 배우가 사용하던 ‘화장도구 가방’으로서 외형 또는 구조가 화장용품만을 전용으로 운반 또는 보관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조된 것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가방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 2019.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 배우가 사용하던 화장도구 가방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화장용품만을 전용으로 운반하거나 보관하도록 제조됐다면 고급가방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형 또는 구조가 해당 용도에 적합한지는 개별적으로 사실판단한다.
8,985
외국인투자기업 판단에 주식 간접보유비율도 포함하는가? 일감몰아주기를 적용할 때,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주식을 30% 이상 소유하였는지 판단 시 직접보유만을 기준으로 판단함
상속증여세 - 2019.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감몰아주기 적용 제외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소유비율에 간접보유를 포함하는지 물었다. 거주자와 내국법인의 직접 보유분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 소유 여부가 판단 대상이다.
8,986
상속등기 후 지급한 현금에 증여세가 붙나?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특정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금전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 무상으로 지급하는 금전 등에 대하여 증여세과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9.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 후 다른 상속인에게 현금을 지급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관련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4팀-431과 재산세과-37을 제시한다.
8,987
사전증여재산으로 물납할 때 수납가액은 얼마인가?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수납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9.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때 수납가액을 물었다. 수납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에 따른 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988
사업부를 승계한 신설법인은 창업중소기업인가? 내국법인이 해당 내국법인의 대표자에게 사업부문 양수도 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의 채무 및 인적ㆍ물적시설을 승계하여 신규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 - 2019.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한 사업부를 대표자가 인수해 세운 신설법인이 창업중소기업인지 묻는다. 채무와 인적·물적시설을 승계한 신설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부문 양수도 계약에 따라 기존 사업 일부를 분리하여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한 경우이다.
8,989
사망보험금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 사망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라 보험금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9.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망보험금의 지급지연으로 추가 지급된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보험회사가 지급을 지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990
보험금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 사망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라 보험금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9.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망보험금 지급 지연으로 추가 지급된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인지를 물었다. 해당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발생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보험회사가 지연하여 지급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8,991
출연재산을 목적 외에 쓰면 과세가액 불산입이 배제되는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
상속증여세 - 2019.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붙임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적용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8,992
질의 대상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서 공익성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9.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붙임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8,993
낙찰자에게 납품할 군수품 수입은 면세되나? 군수품 구매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사업자(갑)에게 군수품을 납품하는 물품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을)가 해당 군수품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자기 명의로 수입통관하는 경우 해당 군수품의 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 2019.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수품 낙찰자에게 납품할 사업자가 직접 수입한 군수품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다. 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수입통관한 해당 군수품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군과 계약한 낙찰자가 아니라 그 낙찰자와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수입한 경우이다.
8,994
개정 업종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된 것)」제2조제1항제4호(이하 “업종 기준”이라고 함)는 2017.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19.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중소기업 업종 기준의 적용 시기와 중소기업 판단 방법을 물었다. 업종 기준은 201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업종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시행령의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995
관계사 공동연구비 정산금은 과세되나? 그룹 관계사들이 공동연구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연구개발비용을 약정된 분담비율에 따라 부담하고 그 결과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관계사간 공동연구개발비용을 정산, 지급하는 것은 비용의 분담으로서 부가법상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 2019.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사들이 공동연구개발비를 분담하고 정산금을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결과물을 공동 소유하고 약정 비율로 비용을 분담한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한 법인이 연구개발비를 먼저 부담한 뒤 관계사들로부터 약정된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받는 경우이다.
8,996
수직증축 주택을 층별 분양하면 면세되나요? 주택조합이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수직 증축하여 증축된 부분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 부분을 일반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수직 증축한 2개 층을 복층구조의 1호로 등기한 해당 복층을 일반에게 각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9.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직증축한 주택 부분의 일반분양이 국민주택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1호당 85제곱미터 이하면 면제되지만 복층 전체가 이를 초과하면 층별 공급도 면제되지 않는다. 복층구조의 1호로 공부상 등기되었는지와 그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997
사망보험금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 사망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라 보험금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9.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망보험금 지급지연으로 추가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지급의무가 생긴 보험금을 보험회사가 지연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998
종교단체의 공연장 대관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인 비영리법인이 자체 수입조성을 위하여 복합문화예술공연장을 종교단체 및 그 밖의 기업ㆍ단체 등에게 대관하고 대관료를 수취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법인세법」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법인세 법인세법 2019.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공연장을 대관하고 받는 대관료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자체 수입조성을 위해 공연장을 기업·단체 등에 대관하고 대관료를 받으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공급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면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999
특수관계인과 최다 보유한 주식은 지배목적 주식인가? 분할법인이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은「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의 ‘지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9.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과 합산해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한 경우 지배목적 보유주식인지 물었다.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이에 해당한다. 분할법인과 특수관계 법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00
외국 신용카드 관련 수수료는 부가세 대상인가? 외국신용카드가 국내가맹점에서 사용되는 경우 국내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외국 신용카드발급사가 받는 발급사보전수수료는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19.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신용카드의 국내 사용과 관련된 두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국내 가맹점 수수료는 면제되고 외국 발급사의 발급사보전수수료는 대리납부대상이 아니다. 외국 발급 카드로 국내 신용카드업자의 가맹점에서 결제한 경우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