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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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1 현물출자한 토지를 재건축조합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법인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현물출자한 토지의 조합 취득시기를 물었다. 조합설립인가일과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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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2 임대료에 포함된 자동차보험료도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보험료를 임대료와 함께 받는 경우 공급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보험료를 별도 구분해 납입만 대행하면 제외하나 임대료에 포함해 받으면 공제하지 않는다. 구분징수 여부는 계약내용과 징수형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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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4 비영리법인의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위해 받은 국고보조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보조금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며 수익사업에 지출·전입하면 자본의 원입으로 처리한다. 그 자금으로 지출한 운영비와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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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5 HLA 교차검사 관리료에 계산서를 교부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이식 관련 HLA 교차검사 관리료를 받을 때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은 장기이식의료기관에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검사용역을 제공하고 건강보험공단 심사를 거친 관리료를 수혜병원에서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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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6 장기이식 교차검사 관리료에 계산서를 주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차검사 용역의 관리료를 수혜병원에서 받을 때 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해당 관리료에 관하여 장기이식의료기관에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내국법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건강보험공단 심사를 거쳐 지급된 관리료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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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7 창업대출 계약서 인지세 면제의 창업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 대출계약서의 인지세 면제에서 창업일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창업일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날을 의미한다. 법인사업자는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는 사업개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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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8 연계대출 광고 게시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계대출 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른 광고 게시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 광고콘텐츠를 게시하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게시에 유지관리와 운영업무가 포함되고 관련 부가가치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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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9 자동차 명의이전 증서는 모두 인지세 대상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촉탁·증여·판결에 따른 자동차 명의이전 증서가 모두 인지세 대상인지 물었다. 동산 증여등기의 소유권이전 증서는 과세되나 상속등기 이전서류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촉탁이전이나 법원판결에 따른 증서는 국가기관이 단독 작성하여 과세문서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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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0 종중의 이익 분배는 구성원 수익 분배인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의 이익 분배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한 것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중이 정기적이고 일관되게 이익을 나누면 구성원에 대한 수익 분배에 해당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설립 목적과 정관·규약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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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1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실비 공급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직업재활훈련의 일환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사회복지법인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신고된 작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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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2 가정어린이집 임대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을 가정어린이집 사용자에게 임대한 경우 거주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의무임대기간 동안 주거용이 아닌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됐다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장기임대주택인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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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3 친수구역 지정 농지에 자경감면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가 친수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자경농지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속 경작하는 등 직접적인 행위제한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해당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8년 이상 경작했고 상속인은 경작하지 않은 채 농지를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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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5 과세·면세 식료품의 혼합 수입품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품목과 면세품목을 혼합·포장해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주된 재화가 면세 미가공식료품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각 식료품이 본래 성질을 유지해야 하며 주된 재화의 판정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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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6 개성공단 기업도 국내복귀 세액감면을 받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성공단 현지법인의 업무를 국내에서 수행하는 경우 국내복귀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경영·이전 조건을 충족하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내국법인이 현지법인을 2년 이상 경영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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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7 동일 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와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묻는다. 증여주택 취득 1년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세대 판정은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를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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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9 질의 공익법인은 외부회계감사 제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 |||||
9,322 동업기업의 상장주식 양도 과세는 누구를 기준으로 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기업인 PEF가 취득한 상장주식 등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주권상장법인 주식과 벤처기업 출자주식의 과세 여부는 동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PEF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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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3 지정지역의 1세대 3주택 양도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지정지역 주택과 딸린 토지의 양도세율을 물었다. 소득세법상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2017년 12월 19일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 규정에 따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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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5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토지 임차료가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이면서 임원의 배우자인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한 임차료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를 물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임차료가 적정한 대가인지는 구체적인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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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6 파견 직원의 용역 장소는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직원이 국내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장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해 용역을 수행하는 장소는 고정사업장이 된다. 직원의 고용관계와 지시·통제, 책임범위, 사업활동상 비중과 역할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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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7 포합주식 대신 받은 자기주식은 합병 전 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합주식에 대해 교부받은 자기주식이 합병 전 보유자산인지와 그 시가를 물었다. 교부받은 자기주식은 합병법인이 합병 전 보유하던 자산에 해당한다. 합병등기일 현재 해당 자산의 시가는 합병 전 보유하던 포합주식의 시가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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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8 중소기업 판단과 접대비 계산 기준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접대비 금액 계산 시 적용 규정을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중소기업이며 접대비 계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를 적용한다. 접대비 계산에 관한 회신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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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9 임대신고서 미제출 시 양도세 특례가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 내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양도세 특례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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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0 인도 거주자의 국내 용역대가는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 거주자의 독립적 인적용역 대가를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업무수행장소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면 용역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된다. 국내에서 예비적·보조적 활동이 아닌 본질적이고 중요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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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1 어획물 운반선도 면세유를 받을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어조합법인 소유 어획물 운반선이 면세유 수급 대상인지를 물었다. 조합원인 어민의 포획·채취 어획물을 운반한다면 수급 대상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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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2 영업권 처분이익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객운송업 법인의 영업권 양도에 따른 무형자산처분이익이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무형자산처분이익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감면대상소득이 아니다. 영업용으로 사용하던 택시 전부와 함께 영업권을 양도하여 발생한 이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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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3 공동주택 매매사례가액이 여러 개면 무엇을 적용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건을 충족한 공동주택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여러 개인 경우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매매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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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5 수의업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의업이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으로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수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수의업은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이나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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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6 손해평가사의 실적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평가사가 처리실적에 따라 받는 수당의 소득구분과 세무처리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소득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지급자는 원천징수의무를 진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계속적으로 물적시설과 고용인 없이 성과에 따라 수당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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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7 자산 비율이 80% 이상이면 독립 사업부문인가?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사업부문을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보지 않는 자산 비율의 의미를 물었다.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 중 특정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를 뜻한다. 시행규칙에서 정한 제외 대상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은 계산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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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8 자산 절반 이상을 소비성서비스업에 쓰면 폐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받은 고정자산의 절반 이상을 배제업종에 쓰면 사업 폐지로 보는지 물었다. 그 자산의 2분의 1 이상을 소비성서비스업에 사용하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 해당한다. 해당 전환법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설립되고 거주자로부터 자산을 현물출자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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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9 학교법인에 기부한 토지도 양도소득 과세특례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에 토지와 건물 등을 기부할 때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기부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에 기부하거나 출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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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0 직접 재배한 고추의 가공판매도 농가부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이 재배한 고추를 고춧가루로 가공·판매한 소득이 농가부업소득인지 물었다. 고추를 가공해 만든 고춧가루의 판매소득은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2조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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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1 운영 5년 전 어린이집도 주택 특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가정어린이집 운영 5년을 채우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주주택 양도 시 어린이집을 장기가정어린이집으로 보아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나중에 운영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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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2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은 임대부동산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을 양수하면서 기존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기존 임차인 전부를 승계하지 않았다면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예매니지먼트 서비스업 법인이 부동산임대업자로부터 임대부동산을 양수한 경우에 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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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3 종중의 소득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인 종중의 소득세 납세지를 물었다. 종중의 소득세 납세지는 종중 대표자의 주소지로 한다. 대표자는 적법하게 선출된 실제 대표자를 의미한다. | |||||
9,344 매도금액 증액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의 매도청구소송에서 매도금액 증액을 위해 지급한 변호사 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와 건물을 지역주택조합에 양도하면서 매도금액 증액과 관련해 지급한 비용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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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7 재외공관 행정직원의 해외 급여는 신고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외공관 행정직원의 거주자 판정과 해외공관 급여의 국내 납세의무를 물었다. 비거주자의 해당 급여는 국내원천근로소득이 아니며, 거주자는 국외 급여를 포함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거주자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거주자에게 제시된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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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8 미분양 신탁부동산을 수익자에게 이전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 신탁부동산을 수익자에게 이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수탁자는 해당 신탁부동산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담보 목적 신탁계약이 아니며 2018.1.1.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 위탁자가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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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0 감면소득 계산 시 어떤 취득 기준시가를 쓰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조합원이 신축주택을 5년이 지나 양도할 때 계산식 분모에서 차감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제1안이 타당하다. 쟁점은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서 입주권 취득 당시 가액과 신축주택 취득 당시 가액 중 무엇을 차감하는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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