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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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51 공동사업 탈퇴 후 동종업 개업 시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탈퇴 후 같은 업종을 개업한 사업자의 세액공제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또는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시행령 규정을 따른다. 기존 사업을 다른 구성원에게 승계하고 새 장소에서 동일 업종을 개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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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52 법인전환 시 직전연도 청년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연도 중 법인전환한 내국인의 청년고용 세액공제 인원 계산방법을 물었다. 직전 과세연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는 법인전환 전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의 계산은 해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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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54 해외 저작권료 지급 시 대리납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저작권자나 외국대리인에게 사용료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저작권자와 단순 대리인에게 지급하면 대리납부의무가 없지만 권리를 양수·포괄 위임받은 대리인에게 지급하면 의무가 있다. 대리인의 저작권 보유 또는 포괄적 위임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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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55 전기이륜차에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나? 기타자동차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연기관 외의 것을 원동기로 하는 전기이륜차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정격출력이 1킬로와트를 초과하면 개별소비세가 과세된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구분기준에 따라 이륜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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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56 임야 일부의 분묘도 압류금지 묘지인가? 국세기본장사 등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일부에 분묘가 설치된 경우 임야 전체가 압류금지 대상인 묘지인지 묻는다. 묘지는 지목과 관계없이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부속시설물의 부수토지를 말한다. 묘지 점유면적, 분묘 설치상황과 관할 관청의 허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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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57 대표이사 위법행위 배상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의 위법행위로 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손금산입 여부와 귀속시기를 물었다. 소송 중인 손해배상금은 구상채권이며, 채권 확정 후 대손요건을 충족할 때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 대표이사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의 판결로 구상채권 금액이 먼저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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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58 직접 재배한 무의 소득은 비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산물 유통업자가 무를 직접 재배해 식품업체에 공급할 때 소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곡물 등을 제외한 작물 재배소득은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이면 비과세한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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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60 유상증자 취득주식 상장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유상증자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5년 이내 상장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본인 자금으로 실권주 재배정 또는 제3자 직접배정 주식을 취득했다면 제41조의 3을 적용할 수 없다.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2조에 의해서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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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61 스포츠구단 결손금 지원금은 공동경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자회사 스포츠구단에 지급한 결손금 보전 지원금이 공동경비인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른 지원금은 결손금 범위에서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며 공동경비에 해당한다. 결손금 보전을 목적으로 자회사에 지급한 지원금이라는 조건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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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62 비거주자 창작물 수익 배분금은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크리에이터가 창작물 수익활동에서 배분받는 금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내국법인과의 전속계약에 따라 배분받은 금원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저작물 관련 대가에서 비용을 공제한 수익금을 약정 비율로 분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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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63 150만원 미만 예금은 계좌별로 압류를 금지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50만원 미만 예금의 압류금지 기준을 계좌별로 적용하는지 물었다. 개인별 잔액은 체납자가 전체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 잔액을 의미한다. 법인은 해당 압류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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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68 출자받은 주식을 계속 보유하면 특례요건을 갖추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받은 주식의 보유·사용이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처분하지 않고 계속 사업에 사용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완전모회사가 해외 완전자회사 주식 전부를 국내 완전자회사에 출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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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69 도시계획시설 폐지 후 농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폐지된 농지를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 후 양도할 때 자경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주거지역에 편입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폐지됐더라도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나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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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71 수출재화의 법인세상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 판매로 발생한 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할 장소에 보관한 날을 인도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한다. 계약에 별도 명시가 없다면 계약상 인도할 장소에 보관한 날은 선적을 완료한 날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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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72 특정 임원에게 과다 지급한 상여금은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임원에게 차별적으로 지급한 상여금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과다 지급하면 손금불산입 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지급기준의 균등 적용 여부와 구체적인 지급 경위를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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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73 여러 사업부문 분할요건은 무엇을 기준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부문을 하나의 신설법인으로 분할할 때 분할요건의 판단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는 승계하는 모든 사업부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내국법인이 여러 사업부문을 하나의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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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74 여러 사업부문 분할은 무엇을 기준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부문의 분할합병과 자산·부채 포괄승계 요건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독립 사업부문 여부는 신설법인에 승계하는 모든 사업부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속토지 공유지분을 승계하거나 특정 주식을 승계하지 않아도 제시된 조건에서는 포괄승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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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75 교차검사 관리료에 계산서를 교부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이식 관련 교차검사 관리료에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은 장기이식의료기관에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장기를 이식받은 자에게 교차검사 용역을 제공하고 수혜병원에서 관리료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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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77 합격수기와 강연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이 수강생에게 합격수기 작성이나 인터뷰·강연 대가로 준 금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금품은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한다. 고용관계와 법적 지급 의무 없이 합격수기나 인터뷰·강연의 대가로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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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78 개발이익 배분금액은 언제 손금으로 인식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할 개발이익의 손금 인식시기와 증빙의무를 물었다. 손금에 해당하면 합리적으로 산정한 금액을 작업진행률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지출증명서류 수취의무는 없지만 지급 사실을 확인할 객관적 증빙은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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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79 경찰청 검안 의뢰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사가 경찰청 의뢰로 부검·검안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인 보건업 소득에 해당한다. 경찰청의 의뢰를 받아 독립적으로 부검 및 검안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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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80 3주택자도 일시적 2주택 중과 배제를 받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중과 배제 규정을 1세대 3주택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1세대 3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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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81 취사시설 없는 사회주택 임대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주거용 건물을 리모델링해 1인 가구에 전대할 때 상시주거용 주택임대 면세 여부를 물었다. 취사시설·화장실·세면실이 없는 형태의 임대·전대 또는 숙박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획된 실에는 침대, 책상, 옷장만 설치되고 취사시설과 위생시설은 설치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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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82 근린생활시설의 주택 임대도 장기임대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린생활시설의 일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해 임대한 경우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주택용도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이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기존 해석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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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83 판결로 추가 지급한 임금의 제척기간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라 추가 지급받은 임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적용을 물었다. 해당 금원의 귀속시기가 2010〜2012년도이고 제척기간이 5년이라면 개정 규정은 2012년도에만 적용된다. 2018.1.1. 당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과세기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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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85 직접 어로하지 않아도 농가부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업 경영자가 직접 어로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농가부업소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직접 어로하지 않아도 해당 사업의 소득금액 합계가 연 3천만원 이하이면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한다. 대상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근해어업 또는 내수면어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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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86 과세이연받은 지주회사 주식을 상속하면 세금을 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후 과세이연받은 지주회사 주식을 상속할 때 신고 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식을 상속하면 과세이연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거주자가 보유주식을 현물출자해 발생한 양도차익을 과세이연받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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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87 내부직원의 시험감독 수당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직원이 시험감독·관리 위원으로 받은 수당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정관에 근거한 내부규정에 따라 위촉되어 받은 수당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고용관계나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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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88 미분양 신축주택을 재임대 후 분양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 신축주택을 재차 임대한 뒤 분양할 때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분양활동을 계속하면서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임대경위, 사업목적 변경 여부, 분양 노력, 계약서 표시 및 재고자산 계상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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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89 미등록 민박 대가에 증빙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민박사업자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할 때 손금산입과 증빙 수취방법을 물었다. 객관적 자료로 지급이 확인되면 손금산입할 수 있지만 지출증명서류 미수취가산세 대상이다. 읍․면지역의 등록 간이과세자인 미가맹점이면 수취의무는 없으나 객관적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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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90 교회와 대표·주소가 같으면 영수증을 내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와 대표자 및 주소지가 같은 민간단체가 자체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묻는다. 대표자와 주소지가 같더라도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니면 자체 명의로 발급할 수 없다. 판단 기준은 해당 민간단체가 법령상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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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91 폐업 후 동종 법인을 세우면 창업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동종업종 법인을 설립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주거용 건물 신축·분양 사업을 폐업한 뒤 건물 건설·분양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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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92 합성가스 원료 LNG는 조건부면세인가? 기타개별소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LNG로 만든 합성가스를 석유화학제품 생산원료로 공급할 때 LNG가 조건부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대상이다. 합성가스를 TDI·MDI·옥탄올 등 석유화학제품의 생산원료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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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95 단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장기임대에 합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할 때 임대기간 산정방법을 물었다.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한 기간의 50%를 장기 임대기간에 포함한다. 포함되는 기간은 5년의 범위로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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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96 공동소유 특허권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법인이 공동소유한 특허권을 법인에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인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면 과세된다. 특허권이 개인사업자의 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권리인지는 내용과 사업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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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97 학부모협회를 통한 학교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부모협회가 받아 외국인학교 시설물 증축에 쓰는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인지 묻는 사안이다. 사실관계와 같이 학교 시설물 증축에 사용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서울◇◇◇학교 학부모협회 한국 분사무소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임을 전제로 한다. | |||||
9,098 학부모협회를 통한 학교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부모협회를 통해 외국인학교 시설 증축에 쓰는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한국 분사무소가 내국법인에게 받은 기부금을 학교 시설물 증축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 |||||
9,099 농어촌주택 보유 중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 보유자가 대체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충족해 대체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농어촌주택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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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0 상속 농어촌주택이 있으면 거주요건이 면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농어촌주택 보유자가 2017.8.2. 전 계약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거주요건 적용을 물었다. 계약금 지급일에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했다면 무주택으로 보지 않아 거주기간 요건 면제 대상이 아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원칙적으로 2년 이상 보유하고 그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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