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1조 부과제척기간의 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전체

기관 회신 2건

• 해외주식 잔액 오류도 과태료 대상인가?
  2018.11.1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국조-1294
• 상속세 신고로 해외계좌 신고를 갈음하나?
  2017.07.2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7-법령해석국조-016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이 건 처분이 재조사의 범위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등
  조심 2025부0815 · 2025.12.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3인10740 · 2024.04.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