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제8조 세율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건 · 결정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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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7건
- 금융투자업자가 장외 주식을 팔면 누가 증권거래세를 내나?2018.11.2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350
- 소각 목적으로 주식을 매매하면 과세되는가?2007.06.2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24
- 분리된 신주인수권 양도는 증권거래세 대상인가?2000.06.2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189
- 비상장주식 장외거래의 세율과 납세자는?2000.01.08 · 기타 · 역사 자료 · 소비46430-11
-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1991.04.1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22646-465
- 상장 주권의 탄력세율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1991.03.0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22646-257
- 상장주권의 장외거래도 탄력세율 대상인가?1979.02.1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간세1235-46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허위의 주식 양도가 증권거래세 대상인지 여부(취소)조심2010서2011 · 2011.01.07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주식거래에 증권거래세를 과세함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경정)조심2008서1864 · 2009.07.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권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