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의제 세후영업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상속증여-2017회신일 2018.11.12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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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여의제 세후영업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1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11.12

세법상 영업손익에서 정해진 가액을 빼고 과세매출비율을 곱해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한다.

특수관계법인 거래의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세후영업이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세법상 영업손익에서 정해진 가액을 빼고 과세매출비율을 곱해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한다. 영업손익은 기업회계기준으로 산정한 영업손익에 관련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의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의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1003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라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0항 제1호의 세법상 영업손익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에 제3호의 과세매출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법상 영업손익은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에 ｢법인세법｣ 제23조·제33조·제34조·제34조·제40조·제41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74조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손익을 산정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의제 이익을 계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계산 방법.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세후영업이익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0항 제1호의 세법상 영업손익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뒤 제3호의 과세매출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세법상 영업손익은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에 본문에 열거된 법인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상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손익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의2조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재고자산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상속증여-2017 (2018.11.12 회신), "증여의제 세후영업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8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857)
원 제목: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세후영업이익의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