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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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2 결손 중소기업은 중간예납세액 납부가 면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에 결손인 중소기업의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계산된 확정 산출세액이 가산세를 포함해 3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없다.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액과 투자･상생협력 촉진 과세특례 세액은 계산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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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3 100년 지역권 선세금은 언제 수입으로 계산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0년 존속 지역권 설정 대가를 미리 받은 경우 과세기간별 총수입금액 계산법을 물었다. 선세금을 지역권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 합계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진입도로 일부 사용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이며 업종별분류코드는 701400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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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4 법 개정으로 창업자가 되면 약정서 인지세가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 개정으로 창업에 해당하게 된 기업의 금전소비대차약정서가 인지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다. 사업 개시일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자가 약정서를 작성하면 인지세가 면제된다. 해당 기간 중 법령 개정으로 창업에 해당한 경우도 창업자로 본다는 판단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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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6 관계사 대표이사 퇴사 시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할 수 있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사로 전출한 임원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퇴사할 때 퇴직소득세액 정산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원은 소득세법에 따라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할 수 있다. 직·간접 출자 관계의 관계사로 전출하면서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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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7 가설건축물 부속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건축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토지의 가설건축물과 재산세 별도합산 여부가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정해진 보유·기간 요건을 갖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별도 규정상 토지 해당 여부는 업종과 토지가액 대비 연간 수입금액 비율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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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8 동종 사업 중 일부만 떼어도 독립 사업부문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종 사업부문에 속한 여러 사업부 중 일부만 분할하는 경우를 물었다. 신설법인이 별도 조직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사업할 수 있으면 분할요건을 갖춘다. 물적·인적 조직을 분할법인과 별도로 갖추는 것이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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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0 무단점유 토지 배상금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국가배상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권 만료 후 임대차 개시 전까지 받은 토지사용료 성격의 배상금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유상임대 합의 후의 사용료는 과세되지만 무단점유 손해배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어느 경우인지는 양 당사자의 구체적인 합의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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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1 양도 후 상속주택 명의를 바꾸면 기존 양도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주택 양도 후 재협의분할로 A주택 명의를 어머니에게 바꾼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A주택의 이전은 어머니에 대한 증여이며 B주택 양도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B주택 양도 당시 갑은 A주택과 B주택을 보유한 상태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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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2 주식발행초과금 감액배당은 배당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배당한 금액이 주주의 배당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배당금액은 지급받은 주주의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법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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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3 집합건물 관리비와 주차료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입주업체의 관리비와 주차장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관리사업자가 받는 관리비·주차료와 관리단이 자기책임으로 받는 주차료는 과세된다. 관리단이 자치관리의 실제 비용만 입주자에게 분배·징수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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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4 인허가 조건의 기부채납과 공사비는 어떻게 과세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건물의 인허가 조건으로 한 기부채납의 과세와 공사비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대가 없는 기부채납은 면세되고 공공시설 건설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된다.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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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5 인허가 조건 기부채납은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허가 조건으로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할 때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가 없는 기부채납은 면세되며 건설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된다.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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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6 인허가 조건 기부채납은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허가 조건으로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할 때 과세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대가 없는 기부채납은 면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다만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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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7 공동사업 분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마트 표준설계인가 사업을 공동 추진하며 받은 분담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가 약정에 따라 받은 분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비용을 공동 부담하고 개발결과물을 공동 소유하는 조건이므로 공급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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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8 농업용 시설공사는 기자재 환급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이 사업자에게 받은 농업용 시설공사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시설공사는 건설용역의 공급이므로 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닐하우스 공사대금을 일괄 지급한 경우에도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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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9 농업용 시설공사도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이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농업용 시설공사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시설공사는 재화가 아닌 건설용역의 공급이므로 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가 아니다. 비닐하우스 시설공사 대가를 일괄 지급한 경우에도 환급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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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0 입주권 2개로 취득한 2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1주택이 입주권 2개로 바뀌어 취득한 2주택 중 거주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의 특례 요건을 충족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두 조합원입주권은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종전 1주택에서 전환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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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1 간편사업자의 영수증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편사업자등록 외국법인이 발급한 영수증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내 과세사업자가 부담한 해당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의 페이스북 광고료를 지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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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3 외국법인 용역 계약금액 변경분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의 손익 귀속사업연도와 계약금액 변경분의 처리를 물었다. 국내원천소득금액은 관련 손익 귀속 규정을 준용하고, 변경 차액은 변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당초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상한 익금이 계약금액 변경으로 달라진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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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4 기관 이전 당시 종사자가 아니어도 주택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기관 이전 당시 종사자가 아니었던 사람이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이전 당시 해당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른 주택은 이전한 시·군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에 소재하는 주택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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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계약금 일부를 2017년 8월 2일 뒤 내면 거주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일부를 2017년 8월 2일 이후 납부한 주택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관련 부칙에서 정한 계약금 지급일은 계약금을 완납한 날을 의미한다. 해당 주택 거주자가 속한 1세대의 계약금 지급일을 판단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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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6 간이지급명세서 착오 제출 시 수정과 가산세가 필요한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출 면제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을 포함한 간이지급명세서의 수정 및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제출 면제대상을 포함했다면 수정제출하며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르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착오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가 면제되나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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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8 결손 중소기업은 중간예납이 면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의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결손이 발생했더라도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납부의무가 없다. 판단 기준은 ｢법인세법｣ 제63조2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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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9 지적재조사 증가 면적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적재조사로 증가한 토지면적의 취득가액 반영과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조정금은 해당 토지를 2018.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보유기간은 등기촉탁의 등기접수일과 조정금 납부 완료일 중 빠른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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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0 포괄적 주식이전에도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따른 주식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해당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상법상 포괄적 이전으로 완전모회사를 설립하고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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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1 퇴직자가 보유한 우리사주도 완전지배 판단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납세방식의 완전지배 판단에서 퇴직 근로자가 보유한 우리사주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에는 전출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계속 보유한 주식도 포함된다. 완전지배에서 벗어난 연결자법인은 해당 사업연도부터 정해진 기간 동안 같은 모법인으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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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2 다른 법인 주식가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 판단 시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부동산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은 장부가액에 따른다. 이는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법인의 부동산보유비율 계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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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3 강사료는 근로·사업·기타소득 중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사가 받는 대가를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중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이고 계속적인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인 소득구분은 고용관계와 계속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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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4 감면주택과 임대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은 비과세인가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거주주택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의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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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5 신고기한 내 수표를 돌려주면 증여가 없었던 것이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수표를 증여세 신고기한 내 반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사자 간 합의로 수표를 반환해도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반환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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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6 금연지도원 수당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연지도원이 활동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에 따른 대가는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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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7 과소징수한 세액을 이후 급여에서 징수할 수 있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 지급 때 과소징수한 원천징수세액을 이후 근로소득에서 징수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매월 근로소득 지급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 지급 때 연말정산으로 계산한 추가 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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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9 해외 유학 중 거주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해외 유학 출국 후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해도 비과세되지 않지만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표 1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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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1 국내 제품개발에 쓴 소프트웨어 대가는 국내원천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산 소프트웨어를 국내 신제품 개발에 통합한 경우 사용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사용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에서 셋톱박스에 통합해 연구·개발했다면 국외 위탁생산과 판매에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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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5 토지·건축물 공급도 전자계산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가 토지와 건축물을 공급할 때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공급분에는 원칙적으로 전자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 매수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전자계산서로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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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6 비사업자의 신탁재산 매각에 부가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자인 위탁자의 신탁재산이 채무불이행으로 매각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재산이 과세대상이 아니거나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아니면 신탁재산 공급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매각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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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9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용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조합에서 받은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용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이사비용은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조합이 금융기관 차입금을 재원으로 이사비용을 지급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
8,400 재취업 후 근무기간도 납부의무 소멸 요건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사 후 다시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납부의무 소멸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퇴사한 뒤 2018년 12월 31일 이후 다시 취업한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2018년 중 취업한 동일한 직장에서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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