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 효력발생일이 휴장이면 언제 시가를 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364회신일 2019.10.2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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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10.25

한국거래소가 휴장하는 때에는 납입기일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한다.

신주의 효력발생일인 납입기일 다음날이 휴장일일 때 시가산정 기준일을 물었다. 한국거래소가 휴장하는 때에는 납입기일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한다.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시가를 초과하여 주식을 발행한 주권상장법인에 관한 회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권상장법인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시가를 초과하여 주식을 발행한다. 신주의 효력발생일인 납입기일 다음날에 한국거래소가 휴장한다.

주권상장법인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그 신주의 효력발생일이 주금납입기일의 다음날로서 한국거래소가 휴장하는 때에 신주의 시가산정 기준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법령해석과-2806

주권상장법인이 채무의 출자전환에 의해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주식을 발행함에 따라 해당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로서

｢상법｣ 제423조제1항에 따른 ‘납입기일의 다음 날’이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5조에 따른 휴장인 때에는 그 납입기일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는 것임

주권상장법인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시가를 초과하여 주식을 발행할 때 납입기일의 다음날이 휴장인 경우 시가산정 기준일.

｢상법｣ 제423조제1항에 따른 납입기일의 다음날이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5조에 따른 휴장인 때에는 그 납입기일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함.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364 (2019.10.25 회신), "신주 효력발생일이 휴장이면 언제 시가를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758/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758)
원 제목: 신주의 효력발생일인 주금납입기일 다음날이 토요일 등 휴장인 경우 시가산정 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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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