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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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인 전기차 충전사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전기사업법2024.08.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지역에 설치한 무인 전기자동차 충전소의 사업장 소재지가 어디인지를 물었다. 사업장 소재지는 각 충전소 설치장소가 아니라 거래를 총괄하여 행하는 장소이다.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면서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총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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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양광발전소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전기사업법2019.10.2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와 관련 업무 일체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역무 제공 완료 때이며, 준공 전 실제 사용 가능하면 사용전 검사확인증 발급 시점이 공급시기다. 공급시기 전에 일부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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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기 인입비용은 건물의 자본적 지출인가? 법인세전기사업법2015.05.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사옥 신축 시 부담한 전기 인입비용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한 부담액은 신축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전기사업법과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납부하는 비용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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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달 전력량의 차액정산금도 공급가액에 반영하나? 부가가치세전기사업법2015.02.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승인차액계약에서 정산금의 공급가액 산정과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차액정산금을 전력시장정산금에 차감·가산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사전 계약보다 부족하게 공급한 전력량의 차액정산금 상당액은 차감·가산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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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력 차액정산금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전기사업법2015.02.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승인 차액계약에서 정산금의 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묻는다. 전력시장정산금에 차액정산금을 차감·가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계약상 공급량에 미달한 전력량의 차액정산금 상당액은 이에 포함되는 차액정산금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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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차액계약 정산금의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전기사업법2015.02.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승인 차액계약에서 한국전력거래소의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을 물었다. 시장정산금에 차액정산금을 차감·가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사전 계약 전력량에 미달한 부분의 차액정산금 상당액은 그 차액정산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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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부승인차액 정산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전기사업법2015.02.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승인차액계약에 따른 정산금의 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전력시장정산금에 차액정산금을 가감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공급 전력량이 계약량에 미달한 부분의 차액정산금 상당액은 해당 차액정산금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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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미달 전력량의 차액정산금도 공급가액에 반영하는가? 부가가치세전기사업법2015.02.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승인차액계약에 따른 정산금과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거래소는 차액정산금을 가감한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급할 수 있다. 계약상 전력량에 미달한 부분의 차액정산금 상당액은 전력시장정산금의 가감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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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미달 전력량의 차액정산금도 공급가액에 반영하나? 부가가치세전기사업법2015.02.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승인 차액계약에서 미달 전력량 관련 차액정산금을 공급가액에 반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통상 차액정산금은 전력시장정산금에 반영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사전 계약 전력량에 미달한 부분의 차액정산금 상당액은 차감·가산 대상 차액정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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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미달 전력량의 차액정산금도 공급가액에 반영하나? 부가가치세전기사업법2015.02.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승인차액계약의 차액정산금을 공급가액에 반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력시장정산금에 차액정산금을 가감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사전 계약 전력량에 미달한 부분의 차액정산금 상당액은 가감 대상 차액정산금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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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정부승인차액계약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부가가치세전기사업법2015.02.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승인차액계약에 따른 정산금의 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거래소는 시장정산금에 차액정산금을 차감·가산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있다. 미달 전력량에 해당하는 차액정산금 상당액은 차감·가산 대상 차액정산금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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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차액정산금 반영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전기사업법2015.02.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승인차액계약에 따른 정산금의 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전력시장정산금에 차액정산금을 차감·가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계약 전력량에 미달한 부분의 차액정산금 상당액은 해당 차감·가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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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차액계약 정산금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전기사업법2015.02.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승인 차액계약에 따른 전력시장정산금과 차액정산금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묻는다. 거래소는 두 정산금을 차감·가산한 공급가액으로 발전사업자에게 받아 판매사업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공급 미달 전력량에 해당하는 금액은 전력시장정산금에 차감·가산하는 차액정산금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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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차액계약 정산금은 어떤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전기사업법2015.02.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승인 차액계약에서 한국전력거래소의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을 물었다. 시장정산금에 차액정산금을 차감·가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사전 계약 전력량에 미달한 부분의 차액정산금 상당액은 그 차액정산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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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차액정산금 반영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전기사업법2015.02.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승인차액계약에 따른 정산금의 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전력시장정산금에 차액정산금을 가감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공급 전력량이 계약량에 미달한 부분의 차액정산금 상당액은 해당 차액정산금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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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차액정산금 반영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전기사업법2015.02.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승인차액계약에서 정산금 수수 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거래소는 차액정산금을 가감한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급할 수 있다. 공급 전력량이 계약량에 미달한 부분의 차액정산금 상당액은 해당 가감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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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차액정산금을 반영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전기사업법2015.02.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승인 차액계약에서 정산금 수수 시 세금계산서 발급과 공급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전력시장정산금에 차액정산금을 차감하거나 가산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사전 계약 전력량에 미달한 부분의 차액정산금 상당액은 이때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차액정산금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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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차액정산금 반영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전기사업법2015.02.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승인차액계약에 따른 정산금의 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차액정산금을 차감하거나 가산한 전력시장정산금을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 전력량에 미달한 전력량의 차액정산금 상당액은 해당 차액정산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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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차액정산금을 반영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전기사업법2015.02.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승인차액계약에 따른 정산금의 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거래소는 시장정산금에 차액정산금을 차감·가산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있다. 사전 계약 전력량에 미달한 부분의 차액정산금 상당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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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면세 산업단지의 송전선로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전기사업법2011.05.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송전선로 설치·철거자재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설 송전선로 설치와 종전 송전선로 철거자재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면세사업자가 이설공사계약에 따라 선로를 설치하고 종전 선로의 철거자재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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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고효율인버터 무상지원금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법인세전기사업법2006.05.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효율인버터 설치로 받은 전력산업기반기금 보조금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하며 공급 없이 받은 금전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한국전력공사가 인정하는 인버터를 설치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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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소득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전기사업법2003.03.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운용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고 원천징수되는지를 물었다. 기금의 운용소득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아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정부가 설치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운용·관리하므로 그 운용소득은 국가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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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전력산업기반기금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전기사업법2003.03.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기금 운용소득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아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정부가 설치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운용·관리하므로 운용소득은 국가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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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위탁사업 인건비는 공사의 수입인가? 법인세전기사업법2002.08.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금 사업을 위탁 수행하고 지급받는 인건비 등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해당 인건비 등은 공사의 수입으로 계상하며 공사와 기금은 특수관계자가 아니다. 공사가 산업자원부장관과의 협약에 따라 기금 사업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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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기금 위탁사업비는 공사의 수입인가요? 법인세전기사업법2002.08.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기금사업을 위탁 수행하고 받은 인건비 등을 기금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급받은 금액은 공사의 수입으로 계상하며 공사와 기금은 특수관계자가 아니다. 전기사업법에 설치 근거가 있는 기금의 일부 사업을 장관과의 협약으로 위탁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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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모든 회원사의 수수료를 면제해도 되는가? 법인세전기사업법2002.04.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영예산을 초과해 잔여기간 모든 회원사의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을 때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이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전력거래수수료가 당초 예상한 운영경비를 초과하고 모든 회원사에 동일하게 미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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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모든 회원사의 거래수수료 면제가 부당행위인가? 법인세전기사업법2002.04.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상 운영경비를 초과해 모든 회원사의 전력거래수수료를 면제한 경우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의 잔여기간 동안 모든 회원사에 징수하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거래소가 운영경비 조달 목적으로 전력거래량에 비례해 징수한 수수료가 예상 경비를 초과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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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전기사업법2001.05.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판매업자가 징수 대행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를 대행하여 전기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부담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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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공사부담금 취득자산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세전기사업법1998.02.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요건을 물었다. 취득가액의 일정 비율을 충당금으로 계상해 부담금을 받은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같은 사업연도에 취득하지 못하면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시일부터 1년 이내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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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직전연도 공급대가의 납부세액경감 기준은? 부가가치세전기사업법1997.04.19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연도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규정을 적용하는 방법 등을 묻는다. 연도 중 제조업을 개시했다면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하며 실제 제조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사진 사용 대가와 전기안전관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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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전기사업법1991.05.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가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업체가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등록 업체는 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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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전기사업자의 출연금과 안전관리비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전기사업법1990.12.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사업자로부터 받은 출연금과 안전관리비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출연금과 안전관리비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공사가 전기사업법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받은 금액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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