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63조 사용전검사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6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전기사업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태양광발전소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19.10.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97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23중3218 · 2024.03.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전1501 · 2022.06.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의 당부조심 2019전1408 · 2019.08.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 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조심 2018전3405 · 2018.11.0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가 완료된 시기를 2015.12.30로 보아 2016년 제1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구0868 · 2018.06.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광2937 · 2017.10.1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