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시설 개발 후 임대해도 특정사업인가요?

관련 요건을 갖춘 투자회사가 버스종합터미널 부동산을 취득해 터미널·숙박시설·업무시설 등의 복합시설건축물을 개발한다. 완공 후 수익성 제고를 위해 정관상 존속기간 안에서 제3자에게 한시적으로 임대하거나 위탁운영한 뒤 매각한다.

부동산 취득 후 버스종합터미널ㆍ업무시설 등 복합시설건축물을 개발하는 사업은 같은 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가목에 따른 특정사업에 해당하며 복합시설건축물 완공 후 수익성 제고목적으로 투자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임대하거나 위탁운영한 후 매각하는 경우에도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법령해석과-2826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나목부터 아목까지의 요건을 갖춘 투자회사가 버스종합터미널로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버스종합터미널･숙박시설･업무시설 등 복합시설건축물을 개발하는 사업은 같은 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가목에 따른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복합시설건축물 완공 후 수익성 제고목적으로 투자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위탁운영한 후 매각하는 경우에도 해당 개발사업은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

복합시설건축물 개발사업이 특정사업에 해당하는지와 완공 후 한시적 임대 또는 위탁운영이 운용요건에 미치는 영향.

회답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나목부터 아목까지의 요건을 갖춘 투자회사가 버스종합터미널·숙박시설·업무시설 등 복합시설건축물을 개발하는 사업은 같은 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가목의 특정사업에 해당합니다.

완공 후 수익성 제고 목적으로 정관상 존속기간 안에서 일정 기간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위탁운영한 뒤 매각해도 해당 개발사업은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390 (2019.10.29 회신), "복합시설 개발 후 임대해도 특정사업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