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의2조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건 · 결정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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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6건
- 축산에 쓴 농지를 환매 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0871
- 축산업 승계 후 양도도 폐업 감면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554
- 위탁 가축을 사육해도 축사용지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재산-0472
- 축사용지 양도세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633
- 메추리 축사용지도 양도세를 감면받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48
- 종전·현재 축사용지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96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를 축사용지 감면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소42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및 축사용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전01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에 따른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중318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감면대상인 축사용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전32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축사용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중39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 2017구370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이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20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에 따른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31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09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