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배당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630회신일 2019.10.2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배당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10.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10.21

법정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본준비금의 감액배당은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재원으로 배당할 때 배당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법정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본준비금의 감액배당은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법」에 따라 감액하고 그 금액을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2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의3조제6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법정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상법」에 따라 감액하였다. 이후 그 금액을 재원으로 배당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한 이후 동 금액을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2770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을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고 동 금액을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해당 배당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3제6항에 따라 「소득세법」제17조제1항의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하고 그 금액을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해당 배당금액이 배당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을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고 그 금액을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해당 배당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3제6항에 따라 「소득세법」제17조제1항의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2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의3조제6항 (배당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배당소득인가?
2025.04.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소득-4250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630 (2019.10.21 회신),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배당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8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859)
원 제목: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배당소득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