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16조 전기의 공급약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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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건

• 태양광발전소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2019.10.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970
• 전기 인입비용은 건물의 자본적 지출인가?
  2015.05.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