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2조 개별공시지가의 정정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전체

기관 회신 1건

• 정정 공시되지 않은 주택가격은 무엇을 적용하나?
  2019.10.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59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환산취득가액 계산시 적용된 개별공시지가에 오류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0서1655 · 2020.12.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