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5의2조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8건 · 결정 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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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8건
- 형사판결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2019.10.2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징세-2983
- 형사판결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가?2016.09.0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기본-4790
- 분리과세 변경 후 종부세 경정이 가능한가요?2015.11.16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령해석기본-21818
- 추계결정 뒤 장부 발견은 후발적 사유인가?2011.07.2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768
- 외국세액 변동 통지는 언제 경정청구하나?2010.11.1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04
- 감면세액 추징은 배당자의 후발적 사유인가?2009.05.2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493
- 허가구역 해제 전 청산한 토지의 신고기한은?2009.03.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50
- 퇴사로 주식부여가 취소되면 경정청구가 가능한가?2006.07.3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7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① 부동산 소유권이전증서에 대한 인지세 관련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②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인지세를 청구법인에게만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659 · 2025.11.0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인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증여세 무신고 시 납세의무자인 수증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15년)이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 ②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구0832 · 2025.04.2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이 해제된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중0087 · 2024.03.14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출자공동사업자로 보더라도 부산달리기 매출 관련 부가가치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부6589 · 2023.08.11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사유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3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22광6468 · 2022.10.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이 개시된 후 확정된 공과금에 대하여 상속인들이 협의분할한 비율에 따라 배우자상속공제를 재계산할 수 있는지 아니면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재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3693 · 2022.05.13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매대금 잔액을 공동체납자(상속인)의 상속지분에 따라 배분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2400 · 2021.06.0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매대금 잔액을 공동체납자(상속인)의 상속지분에 따라 배분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2402 · 2021.06.0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분 재산을 상속받은 청구인들의 법정상속지분 상당액에 대해서만 피상속인의 조세채무를 납부할 의무가 승계되는지 여부조심 2020서0637 · 2020.09.22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면허권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인 공유수면 매립지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면허권 양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기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의 당부조심 2019부3103 · 2020.02.1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합병법인 주식의 명의수탁자가 합병신주를 교부받고 명의개서한 경우로서 합병구주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인하여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못한 경우, 당해 합병신주에 대하여 상증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3606 · 2019.03.25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동생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3162 · 2018.12.07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