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세율 0%인 인쇄 서화는 수입 시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541회신일 2019.10.2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협정세율 0%인 인쇄 서화는 수입 시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10.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10.25

관세 기본세율이 8%인 관세율표번호로 분류되면 협정세율이 0%여도 면제되지 않는다.

국내 판매용 인쇄 서화에 협정세율 0%가 적용될 때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 기본세율이 8%인 관세율표번호로 분류되면 협정세율이 0%여도 면제되지 않는다. 해당 서화가 관세율표번호 제4911.91-9000호로 분류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5호 부가가치세법 제56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5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6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인쇄된 서화를 해외에서 수입한다. 해당 서화는 WTO 협정세율이 0%이나 관세율표번호 제4911.91-9000호로 분류되어 기본세율은 8%이다.

질의요지

인쇄된 서화가 관세율표번호 제4911호로 분류되어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0%)가 아닌 경우에는 협정세율이 무세(0%)인 경우에도 해당 서화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2811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내판매목적으로 인쇄된 서화를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서화의 WTO 협정세율이 0%이어서 관세가 “0%”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해당 서화가 「관세법」에 따른 관세율표번호 제4911.91-9000호로 분류(관세의 기본세율이 8%)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WTO 협정세율 0%가 적용되는 국내 판매용 인쇄 서화의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해당 서화가 「관세법」에 따른 관세율표번호 제4911.91-9000호로 분류되어 관세 기본세율이 8%인 경우에는 협정세율이 0%이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5호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56조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541 (<time datetime="2019-10-25">2019.10.25</time> 회신), "협정세율 0%인 인쇄 서화는 수입 시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8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887)
원 제목: 국내판매목적으로 수입하는 인쇄된 서화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