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9조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의무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전기사업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태양광발전소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19.10.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97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공사가 완료된 시기를 2015.12.30로 보아 2016년 제1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구0868 · 2018.06.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