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액된 선박 인양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해양수산부와의 계약에 따라 침몰 선박 인양업무를 수행하였다. 예상하지 못한 공정 지연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해 대가를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했고, 제3의 기관이 비용의 적정성을 조사한다.

선박 인양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가 일부 공정이 지연된데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하자 용역대가를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변경계약에서 추가비용의 적정 여부를 제3의 기관이 조사하여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약정한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조사결과에 따라 용역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임

법령해석과-2755

해양수산부와의 계약에 따라 침몰된 선박 인양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가 인양업무 수행 중 당초 계약시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일부 공정이 지연되어 추가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추가비용 상당의 용역대가를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변경계약에서 추가비용의 적정 여부를 제3의 기관이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급하도록 약정한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조사결과에 따라 용역대가가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임

질의

일부 공정 지연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하여 용역대가를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선박 인양용역의 공급시기.

회답

해양수산부와의 계약에 따라 침몰된 선박 인양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가 인양업무 수행 중 당초 계약시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일부 공정이 지연되어 추가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추가비용 상당의 용역대가를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변경계약에서 추가비용의 적정 여부를 제3의 기관이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급하도록 약정한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조사결과에 따라 용역대가가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부가-1991 (<time datetime="2019-10-21">2019.10.21</time> 회신), "증액된 선박 인양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