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개별주택가격의 결정ㆍ공시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3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전체
기관 회신 1건
- 정정 공시되지 않은 주택가격은 무엇을 적용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59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부037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겸용건물인 상속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된 주택(0층)은 그 고시가격을, 쟁점건물등(지하 0층～지상 0층 등)은 별도의 쟁점감정가액을 각각 시가로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051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물대장상의 연면적에 그 첨부서류인 건축물 현황도의 주차장 등의 면적을 포함하여 쟁점주택의 기준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29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