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조합설립인가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건 · 결정 3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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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7건
- 상속 후 확정된 배당금도 상속재산인가?2024.04.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상속증여-1820
- 조합이 지원한 이주비 이자는 배당소득인가?2023.12.1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소득-0735
- 조합 수익사업 이익분배금은 배당소득인가?2022.01.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소득-0002
- 조합원 공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2021.12.3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소비-8143
- 조합이 부담한 이주비 이자는 배당소득 처분되나?2019.10.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485
- 재건축조합 현물출자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2019.08.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1203
- 현물출자한 토지를 재건축조합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2018.09.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204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이자대납액이 분담금으로 납부되었으므로 기타로 소득처분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서1231 · 2026.08.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환급금의 일부가 출자금의 반환에 해당하여 배당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592 · 2026.03.26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대납한 조합원 이주비 대출 이자의 공통손금 해당 여부조심 2025인3460 · 2026.03.2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당초 공사비 외에 시공사와 협의하여 추가로 지급한 추가공사비의 손금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조심 2025부1061 · 2025.12.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원 이자대납액 배당소득 해당 여부조심 2025부3133 · 2025.12.29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조합원 이자대납액 공통손금 해당 여부조심 2025중3012 · 2025.12.1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주비대출이자등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3531 · 2025.12.0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원 이자대납액 공통손금 해당 여부조심 2025인3111 · 2025.11.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대납액은 공통경비로서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3017 · 2025.11.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주비대출이자는 공통경비로서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인2422 · 2025.10.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정비사업기간 중 정비사업구역내 토지에 대한 재산세 중 일반분양분 상당액이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5135 · 2025.10.13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시공사에 대가 지급하였으나 조합원에게 무상제공한 이사비용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 등의 당부조심 2024부5396 · 2025.09.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