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01
내국법인의 국외소득도 법인세 대상인가? 영리 내국법인은 국내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9.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 내국법인이 국외거래에서 얻은 소득에 법인세를 납부하는지 물었다. 영리 내국법인은 국내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 납세의무는 「법인세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302
외국법인의 자산총액은 어떤 환율로 계산하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비영리법인이 기업의 주식을 30% 이상 직ㆍ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 해당 자회사는 중소기업 요건 중 독립성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2019.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판단 시 최다출자자인 외국법인의 자산총액을 어떻게 환산하는지 묻는 질의다.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의 외화 자산총액을 같은 날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환산한다. 해당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중소기업인지 판단하기 위한 계산이다.
8,303
임직원 카드 전표도 보관해야 하나? 내국법인이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지출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은 경우로서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지 않는 경우에는 지출증명서류를
법인세 여신전문금융업법 2019.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비를 임직원 명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경우 전표 보관 의무를 물었다. 카드 거래정보를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지 않으면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법인세법상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은 경우에도 같은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304
부부 공동주택의 간주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하나? 공동사업장(공동명의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령§53③항에 따른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9.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주택을 임대할 때 공동주택의 간주임대료 계산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간주임대료와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소득금액은 공동사업장별로 계산한 뒤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분배한다.
근거 법령·조문
8,305
온라인 기업정보 대가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유료회원들에게 기업정보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인적용역소득인지 사용료소득인지 여부는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제조세 - 2019.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포르 법인이 국내 유료회원에게 온라인 기업정보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공개 자료의 수집·편집 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되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나 노하우 정보라면 사용료소득이다. 인적용역소득인지 사용료소득인지는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8,306
협력재단 출연금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상생협력을 위해 같은 법률에 따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1항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동 출연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제14항제1호의 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9.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출연금에 세액공제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이면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관련 시행령상 출연금에도 해당한다.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8,307
잔금 정산 약정 시 영업권 소득은 언제 귀속되는가? 영업권 양도대금을 정하고 청산시 정산하기로 하는 경우는 소득령§50①1호 단서의 양도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 2019.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잔금을 청산 시 정산하기로 한 경우 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대금 청산일, 자산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수입시기이다. 영업권 양도대금을 정하고 잔금 청산 시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8,308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벤처기업 투자는 소득공제되는가? 거주자가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9.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금전신탁을 거쳐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고 벤처기업 등에 투자할 때 소득공제를 물었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를 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거주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투자대상과 투자비중 등을 결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09
일부 선택권만 과세특례를 선택할 수 있나? 벤처기업 임원 또는 종업원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근로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경우는 제외) 주식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9.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선택권만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나머지 행사이익에 납부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일부만 과세특례를 선택할 수 있고 나머지 행사이익에는 납부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납부특례 대상에서 비과세되는 2천만원 이내 금액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8,310
일부 과세 주식에도 납부특례가 적용되는가? 벤처기업 임원 또는 종업원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근로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경우는 제외) 주식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9.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택권 행사 주식 중 일부만 과세특례를 받을 때 나머지 행사이익의 납부특례를 물었다. 과세특례를 받지 않는 행사이익에는 소득세가 과세되며 납부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2천만원 이내 금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8,311
2018년 1기에도 카드 세액공제 1천만원 한도가 적용되나? 2018.12.31. 이전에 확정신고 의무가 도래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는 구 부가가치세법(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단서 규정(연간 5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8년 1기 부가가치세에 연간 1천만원의 개정 공제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2018년 1기에는 개정 한도를 적용할 수 없고 종전 연간 500만원 한도를 적용한다. 개정 규정은 2019년 1월 1일 시행 후 신고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312
2018년 1기에도 새 카드공제 한도가 적용되나? 2018.12.31. 이전에 확정신고 의무가 도래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는 구 부가가치세법(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단서 규정(연간 5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8년 1기 부가가치세에 개정된 연간 1천만원 세액공제 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18.12.31. 이전에 확정신고 의무가 도래하면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규정은 2019.1.1. 시행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되므로 해당 기간에는 종전 한도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313
수입대행업체는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 대외무역법에 의거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나, 단순히 수입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
부가가치세 - 2019.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대행업체의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자기 책임 거래는 대가 합계액, 단순 대행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며 각 금액과 세액을 기재한다. 어느 거래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8,314
수입대행업체는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 대외무역법에 의거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나, 단순히 수입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
부가가치세 - 2019.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대행업체의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 단순 수입대행이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재화 판매 시에는 재화의 공급가액과 세액을, 대행 시에는 수수료와 세액을 거래시기에 기재한다.
8,315
물류센터 사업권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물류센터 신축ㆍ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토지 매수인 지위를 포함한 사업권 일체를 매입하는 경우 사업권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해당 사업권 대가에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부가가치세 - 2019.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류센터 신축·임대사업을 위한 사업권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권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되 토지 관련 부분은 공제하지 않는다. 토지 취득 권리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관련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8,316
업무시설을 소형 다가구주택으로 바꾸면 면세인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기존의 업무시설을 가구당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이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건설산업기본법 2019.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시설을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는 건설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된 건설업자로부터 공급받는 해당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할구청의 대수선 및 용도변경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17
제품 매입에 쓴 판촉 포인트는 에누리인가?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사전 약정을 체결하여 가맹점이 실시한 판촉행사 비용 중 가맹본부 부담분을 가맹점에 포인트로 적립하여 주고 향후 가맹점이 가맹본부로부터 제품 매입시 해당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가맹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맹점이 제품 매입 때 사용한 판촉행사 정산 포인트가 에누리인지 물었다. 사용한 포인트 상당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비용 분담과 정산방식을 사전 약정하고 가맹본부 부담분을 포인트로 적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318
적격물적분할 승계자산의 상각 기준은 무엇인가? 내국법인이 적격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 자산을 승계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상각범위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29조의2 제2항(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양도법인(분할법인)의 취득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9.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로 승계한 자산의 분할신설법인 상각범위액 기준을 물었다. 상각범위액은 양도법인인 분할법인의 취득가액 또는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해당 규정은 2019.2.12. 이후 물적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319
물적분할 자산양도차익은 어떤 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나?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46조 제2항 각호(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의 요건을 갖추어 물적분할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자산의 양도차익 상당액은 분할법
법인세 법인세법 2019.09.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 물적분할의 자산양도차익 상당액 계산 기준과 매출채권 양도차손의 처리를 물었다. 손금산입할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은 승계하는 전체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일정 양도차손은 다른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차감한다. 매출채권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않고 시가보다 낮게 승계하면 「법인세법」제52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320
게임대회 순위 상금도 용역 공급가액인가? 게임 개발회사가 게임대회를 개최하여 참가한 게임단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하며 이와 별도로 순위에 따라 상금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 해당 상금은 게임단이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9.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게임단에 참가대가와 별도로 지급하는 순위별 상금이 용역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상금은 게임단이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게임 홍보 대회의 참가계약에 따라 법인 게임단이 용역을 공급한다는 점이 전제다.
8,321
온라인 강의용 태블릿은 함께 팔아도 과세되는가? 「평생교육법」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가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는 경우 교육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해당 온라인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단말기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단말
부가가치세 - 2019.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 강의나 전자출판물과 함께 공급하는 학습용 단말기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교육용역과 전자출판물은 면세되지만 독립적으로 활용 가능한 단말기는 과세된다. 단말기를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함께 공급하더라도 독립적 활용 가능성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8,322
무료 의료용역과 재료비에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나? 지정기부금단체가 개인사업자로부터 의료용역을 제공받으면서 해당 의료행위에 소요되는 재료비 상당액도 함께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재료비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대하여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가능
소득세 소득세법 2019.09.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가 제공받은 무료 의료용역과 재료비에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의료용역 대가 상당액은 기부금이 아니지만 함께 제공된 재료비는 기부금액이 될 수 있다. 재료비는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으면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323
공공실버주택 운영과 건설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공공실버주택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09.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실버주택 운영과 건설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사회복지서비스는 면제되며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면제된다. 공공실버주택이 주택법상 주택인지 여부는 소관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24
신규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어도 특례가 되나?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B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9.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신규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특례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했고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입주권을 얻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325
SPAC 합병 전 기간도 현물출자 사업기간에 포함되는가? 비상장법인이 코스닥시장 상장목적으로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에 적격합병의 요건을 갖추어 흡수합병되는 경우로서 합병 후 비상장법인이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 판단 시에는
법인세 - 2019.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SPAC과 적격합병한 비상장법인의 합병 전 사업기간을 현물출자 요건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인지 판단할 때 합병 전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한다. 비상장법인이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해 SPAC에 흡수합병되고 투자주식 일부를 현물출자한 경우이다.
8,326
공동 장기임대주택이 있어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별도세대원과 각 1/2씩 공동으로 소유하는 장기임대주택 8호와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의 거주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당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9.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원과 공동소유한 장기임대주택이 있는 세대의 거주주택 양도 특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 8호를 각 1/2씩 공동소유한 경우에도 거주주택 양도 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장기임대주택과 해당 거주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8,327
증여의제 지배주주 판정기준일은 언제인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의제 대상이며, 이 경우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은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상속증여세 - 2019.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거래의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지배주주 판정기준일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세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하였다.
8,328
증여 부동산의 담보채무는 가액에서 공제되나? 증여재산인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함
상속증여세 - 2019.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증자가 해당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채무액을 차감해 증여세를 계산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붙임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8,329
반찬 소매업자는 카드매출 세액공제를 받는가? 개인사업자가 국, 찌개, 볶음, 반찬 등을 제조하여 주로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조리반찬류 소매업(G47218)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급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 세액공제를 받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사업이 조리반찬류 소매업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업종인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330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 추정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재산 취득자금 증여추정 규정 적용시 본인의 소득금액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 및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자금출처로 인정되며, 실제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 과세됨
상속증여세 - 2019.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에 관한 해석을 묻는다. 질의에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는 회답만 제시되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95와 서면4팀-1872가 제시되었다.
8,331
물적분할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익금인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고 이를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동 배당을 지급받는 법인은「법인세법」제18조제8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9.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을 분할법인의 익금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분할법인이 받은 배당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설립 당시 발생한 자본준비금을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해 배당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332
주식발행초과금 감액배당은 국내원천소득인가? 내국법인이「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배당을 실시함에 따라 외국법인 주주가 받는 배당은「법인세법」제93조제2호에 따른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9.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주식발행초과금 감액 재원의 금전배당을 받을 때 국내원천 배당소득인지 물었다. 외국법인 주주가 받은 해당 배당은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상법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배당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333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의 범위는? 실제 제사를 주재하는 자(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말함)가 상속으로 인하여 승계한 피상속인의 선조의 분묘(이하 “분묘”라 함)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
상속증여세 - 2019.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와 묘토의 범위를 물었다. 실제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일정 범위의 금양임야와 묘토는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65 및 법령해석재산-5160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8,334
비거주자가 받은 국외 재산에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비거주자가 국외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거주자 해당 여부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계좌의 실질 지배관리자, 자금의 운용사용내역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2019.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외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비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해 납부의무가 있으며, 거주자 여부와 과세대상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송금목적, 계좌의 실질 지배·관리자와 자금의 운영·사용현황 등 제반 사정을 검토한다.
8,335
분할기한 전 배우자가 사망하면 공제액은 어떻게 정하나?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전에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이 없는 상태에서 피상속인(A)의 배우자(B)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A)의 상속재산 중 배우자(B)의 법정상속분을 해당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9.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기 전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방법을 묻는다. 피상속인 상속재산 중 사망한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을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본다. 공동상속인의 협의분할이나 상속포기가 없는 상태에서 분할기한 전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336
독일 관계사에 지급한 전략지원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다국적기업의 관계사로부터 전략수립지원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산업상ㆍ상업상의 지식 또는 경험에 관한 정보 등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이므로 사용료소득임
국제조세 - 2019.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 관계사에서 전략수립지원 정보를 받고 지급한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산업상·상업상 지식이나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 대가라면 사용료소득이며 지급금액의 10%를 원천징수한다. 일반 전문지식이나 기능만 활용하고 비용 부담 성격인 용역이라면 기존 예규를 참고한다.
8,337
영농인과 비영농인이 공동상속한 농지도 공제되나? 영농상속 요건을 갖춘 피상속인으로부터 영농인과 비영농인이 농지를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상속농지 중 영농인이 상속받은 지분비율 가액은 영농상속재산가액으로 봄
상속증여세 - 2019.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인과 비영농인이 농지를 공동상속한 경우 영농상속공제 범위를 물었다. 상속농지 중 영농인이 상속받은 지분비율의 가액은 영농상속재산가액으로 본다. 피상속인이 영농상속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8,338
출연재산을 목적 외로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
상속증여세 - 2019.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은 상속증여세과-1040과 상속증여세과-0178 해석사례이다.
8,339
인적분할한 법인의 매출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분할법인이 인적분할을 통해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 과세연도에 분할법인의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단 시 분할법인의 매출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총 매출액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19.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신설법인을 세운 과세연도의 중소기업 판단용 매출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분할법인의 매출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으로 한다. 시행규칙의 단서가 적용되지 않으며 회신일 이후 신고·납부분부터 적용한다.
8,340
모바일교환권 미사용 귀속액은 과세되나? 모바일교환권을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발행ㆍ판매하는 사업자가 모바일교환권을 구매한 고객이 유효기간 내 미사용하여 환불 요청시 미사용액의 일정금액을 자신에게 귀속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귀속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부가가치세 - 2019.09.0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바일교환권 미사용 환불 때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일정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자에게 귀속된 일정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교환권을 발행·판매하고 약관에 따라 일부를 환불하는 경우다.
8,341
2002년 이전 기여금에 기초한 연금은 과세대상인가? 2002년 1월 1일 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연금소득은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9.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1월 1일 전 기여금이나 근로에 기초한 공적연금소득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공적연금소득은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이다. 기여금·사용자 부담금의 납입 또는 근로 제공이 2002년 1월 1일 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42
입주권 2개면 대체주택 비과세가 되나? “1+1 재건축사업”으로 종전 1주택 대신 입주권 2개 취득한 경우소득령§156의2 제5항에 따른 대체주택 비과세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9.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대신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2개를 취득한 뒤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2개를 보유한 상태에서 취득한 대체주택에는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국내 1주택의 재건축으로 조합원입주권을 2개 취득한 경우라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8,343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9.09.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거주주택이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344
등록 임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얼마인가?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9.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양도소득에 적용할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물었다. 요건을 모두 갖추고 8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 계속 임대하면 70%를 적용한다. 사업자·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등을 준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45
인가 후 승계한 입주권의 신축주택 취득일은 언제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 된 지위를 승계·취득한 후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무효되지 않고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된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
양도소득세 - 2019.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승계한 입주권으로 신축주택을 취득·양도할 때 보유기간 판단을 물었다. 최초 인가가 무효가 되지 않고 변경인가되면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재건축주택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먼저 사용하거나 승인받으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이다.
8,346
가로주택정비사업 입주권도 조합원입주권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에 의해 취득한 입주권은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9.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얻은 지위가 조합원입주권인지 물었다.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취득한 지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8,347
10% 초과주식 미매각 시 증여세 기준일은 언제인가? 성실공익법인등이 10%를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받고, 3년 내 그 초과 출연분을 매각하지 않은 경우 3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9.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이 출연받은 10% 초과주식을 3년 내 매각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 기준일을 물었다. 초과하여 출연받은 부분을 매각하지 않으면 3년이 경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한다.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해 출연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348
선박 기술제공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그 지급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제공하는 기술의 성격 등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제조세 - 2019.08.3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의 선박수리·제조 기술제공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인 전문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기술의 성격 등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사업소득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8,349
개인사업을 승계한 법인은 창업으로 보나? 개인사업자가 투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각호(2017.12.19.법률 제15227호 개정 전)에 해당되는 경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9.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투자한 법인이 종전 사업을 승계해 동종 사업을 할 때 창업인지 물었다. 법인이 종전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등 규정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50
교환사채 대상 주식 보관업무는 면세인가? 한국예탁결제원이 상법에 따른 교환사채의 대상이 되는 주식을 신탁 형태로 보관하는 업무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임
부가가치세 상법 시행령 2019.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예탁결제원의 교환사채 대상 주식 보관업무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식을 신탁 형태로 보관하는 업무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제1항제2호마목3)에 따른 업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