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완공주택에 비과세 거주요건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재산-0024회신일 2019.10.3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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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10.30

회신은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제2안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2017년 8월 2일 전 취득 계약한 분양권의 완공주택 양도 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제2안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2017.8.2.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해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2017.8.2. 이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이후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되어 해당 주택을 양도한다.

주택분양권 및「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하지 않음

법령해석재산-2865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35, 2019.10.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주택분양권 및「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제1안) 거주요건을 적용함

【회신】제2안이 타당함.

주택분양권 및「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제1안) 거주요건을 적용함

제2안이 타당함.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재산-0024 (2019.10.30 회신), "분양권 완공주택에 비과세 거주요건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943/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943)
원 제목: 2017.8.2. 이전에 주택분양권을 취득 계약하여 완공된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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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