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의2조 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8건 · 결정 4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8건
- 저가감자의 증여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022
- 감자 증여이익 계산 시 보유주식도 할증평가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592
- 일부 주식만 감자하면 증여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05
- 감자이익 계산에 최대주주 할증을 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26
- 증자와 감자가 계속되면 증여의제가액은 언제 계산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82
- 불균등 감자로 이익을 분여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721
- 감자 증여의제가액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109
- 감자주식 평가에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223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특별출자좌의 발행과 쟁점감자는 자본거래가 아닌 실질적인 차입거래로 상증세법 제39조의2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149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은 OOO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 2 에 따른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455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정주주의 우선주만 저가로 유상감자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유형 중 이익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047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1주당 감자가액을 감자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1서33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