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주택 취득일 세대분리하면 일시적 2주택인가?

A주택을 가진 갑세대와 B주택을 가진 을세대가 합가한 뒤, 갑이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나 C주택을 취득했다. 같은 날 두 세대가 분리했고 갑세대는 A주택과 C주택을 소유했다. 갑세대는 C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한다.

A주택을 소유한 갑세대가 B주택을 소유한 을세대와 합가하여 1세대(갑·을세대)가 2주택(A,B)을 소유하다 C주택을 취득하고 같은 날 갑세대와 을세대가 별도세대로 분리하여 양도하는 A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 요건 충족시 1세대1주택 특례 대상에 해당하나, 독립된 별도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령해석재산-2754

A주택을 소유한 갑세대가 B주택을 소유한 을세대와 합가하여 1세대(갑·을세대)가 2주택(A,B)을 소유하다 갑이 A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C주택을 취득하고 같은 날 갑세대와 을세대가 별도세대로 분리하여 갑세대가 A주택과 C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A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양도 당시 갑세대와 을세대가 독립된 별도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질의

2주택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같은 날 세대를 분리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대상인지 여부.

회답

A주택을 소유한 갑세대가 B주택을 소유한 을세대와 합가하여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다가, 갑이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C주택을 취득하고 같은 날 별도세대로 분리한 경우이다. 갑세대가 A주택과 C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C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A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 대상이다.

다만, 양도 당시 갑세대와 을세대가 독립된 별도세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497 (2019.10.18 회신), "신규주택 취득일 세대분리하면 일시적 2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