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자산·종업원을 제외해도 사업양도인가?

전력생산업 법인이 소수력발전소를 양도하면서 미수금·미지급금, 차입금 일부, 종업원 일부와 화재보험 등을 제외한다. 사업용 토지·건물, 유·무형자산, 재고자산, 전기발전사업허가권과 거래처 정보 등은 승계한다.

미수금, 미지급금, 금융기관 차입금 일부, 종업원 일부 및 화재보험 등을 제외하고 사업용 토지 및 건물, 유ㆍ무형자산, 재고자산, 해당사업허가권 등의 권리, 거래처 정보 등 그 사업에 관한 주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법령해석과-2795

전력생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수력발전소를 양도하면서 미수금, 미지급금, 금융기관 차입금 일부, 종업원 일부 및 화재보험 등을 제외하고 사업용 토지 및 건물, 유‧무형자산, 재고자산, 전기발전사업허가권 등의 권리, 거래처 정보 등 그 사업에 관한 주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

소수력발전소 양도 시 일부 자산·부채·종업원 등을 제외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일부 항목을 제외하더라도 사업용 토지 및 건물, 유·무형자산, 재고자산, 전기발전사업허가권, 거래처 정보 등 주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17 (<time datetime="2019-10-24">2019.10.24</time> 회신), "일부 자산·종업원을 제외해도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