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도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그 동일세대원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규정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그 동일세대원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끝.

질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거주자와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 소재 주택은 보유기간 3년 이상이고 그 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고가주택은 같은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합니다.

2. 위 1.을 적용할 때 1주택 소유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수증자가 양도하면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23 (2007.05.25 회신),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도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