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나누어 계산하나?

둘 이상의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재산 또는 노무를 상호 출자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다. 주택을 건설해 판매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단순히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도 함께 다뤘다.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금전이나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3조제2항에 의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주택(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같은법시행령 제15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같은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토지의 소유자가 단순히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주택의 매매에 따른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과 당해 자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

1.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각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방법

2. 주택 건설·판매와 단순 토지 양도의 소득 구분

3. 주택신축판매업의 총수입금액 수입시기

회답

1. 둘 이상의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금전,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를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로 분배됐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각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2. 주택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를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지만, 토지 소유자가 단순히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이 과세됩니다.

3.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주택 매매에 따른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 이전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16 (1999.11.06 회신),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나누어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