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중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체주택이 되나?

재건축사업기간 중 오피스텔을 취득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례이다.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봄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①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그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② 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며,

③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56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그 대체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 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사례와 같이 재건축사업기간 중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그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의 대체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1. ①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②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주택 완성 후 1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며, ③ 해당 주택 완성 전 또는 완성 후 1년 이내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제156조의 2 제5항에 따라 대체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2. ‘주택’은 공부상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재건축사업기간 중 취득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193 (<time datetime="2008-10-08">2008.10.08</time> 회신), "재건축 중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체주택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