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1세대가 두 주택을 보유하던 중 한 주택이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해당 건물은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멸실되었고, 재건축 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이다.

2주택 중 하나의 주택이 2005. 12. 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건물이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 완성일 전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고가주택은 과세) 됨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1세대’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포함)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건물이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및 사용승인일 중 빠른날)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

질의

1세대의 범위와, 두 주택 중 하나가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합니다. 가족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면 독립된 1세대로 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두 주택 중 하나가 2005.12.31.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4 (2007.01.22 회신), "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