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건물은 어느 면적까지 주택으로 보나?

공부상 체력단련장, 창고, 화장실 등인 부분이 실제로 주택 또는 사업용 찜질방으로 사용되었는지가 문제 된 경우이다. 실제 주택 사용 면적과 주택 외 용도 면적의 비교도 필요하다.

복합건물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 건물 면적이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된 건물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건물이 공부상 주택과 주택 외의 건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 건물 면적이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된 건물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 건물 면적이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된 건물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된 건물 면적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 건물 면적만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공부상의 용도는 체력단련장, 창고, 화장실 등이나 실제 주택과 주택 외의 용도인 사업용 찜질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 면적이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된 면적보다 큰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공부상 용도와 실제 용도가 다를 수 있는 복합건물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방법.

회답

‘주택’은 공부상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함.

하나의 건물이 공부상 주택과 주택 외 건물로 복합된 경우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며,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 면적이 주택 외 용도 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봄.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적거나 같으면 주택 외 용도 면적은 주택으로 보지 않고 실제 주택 면적만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공부상 체력단련장, 창고, 화장실 등을 실제 주택 또는 사업용 찜질방으로 사용했는지와 면적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함.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46 (<time datetime="2005-07-19">2005.07.19</time> 회신), "복합건물은 어느 면적까지 주택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