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중 취득한 임시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56회신일 2004.12.0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재건축 중 취득한 임시주택의 비과세 요건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2.01

재건축으로 부득이하게 취득하고 신축주택 이사와 함께 준공 후 1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재건축사업 시행기간에 취득한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재건축으로 부득이하게 취득하고 신축주택 이사와 함께 준공 후 1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재건축대상주택 거주 여부와 세대전원 이전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소득세법 제71조제2항제4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2항제4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률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6.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주택재건축사업시행기간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71조 제2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당초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대상주택에 거주하다 사업 추진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다. 재건축주택 준공 후 세대전원이 신축주택으로 이전하면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인 자가 재건축사업 추진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이상 거주하다가 준공된 신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하면서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요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본문(원문)

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에 취득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인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및 제2호 다목, 동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의 취지,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은 당초 1세대 1주택인 자가 당해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 재건축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일시 거소지를 마련할 이유로 부득이하게 취득하는 다른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 등의 특례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재건축대상주택에서 거주하다 재건축사업 추진으로 부득이하게 다른 주택을 취득할 것, 재건축주택이 준공되어 신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하면서 준공 후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양도해야 하는 것으로 이는 사실판단해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한 다른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회답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및 제2호 다목, 동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4호를 적용할 때에는 규정의 취지와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이유

해당 특례는 당초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사업으로 일시 거소지를 마련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취득한 다른 주택에 관한 규정입니다. 재건축대상주택에 거주하다 사업 추진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신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하면서 준공 후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71조제2항제4호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2항제4호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국심1991광2277 심판결정
1991.12.2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71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56 (<time datetime="2004-12-01">2004.12.01</time> 회신), "재건축 중 취득한 임시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8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888)
원 제목: 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에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요건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