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영주권자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나?

외국 영주권을 가진 개인이 국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국내에서 계속 1년 이상 거주할 필요가 있는 직업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자산이 있는지가 거주자 판단과 관련된다.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내용과 실제사실이 다른 경우 실제 사실에 의하는 것이며 그 사실관계는 거주자가 제출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인정됨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 이 경우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외국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외국 영주권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은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 소재 주택은 보유기간 3년 이상이고 그 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한다.

3.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외국 영주권자도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거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27 (2005.11.01 회신), "외국 영주권자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