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재개발사업 기간에 거주할 대체주택을 취득하였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새 주택을 취득하고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이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①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그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②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며,

③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56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그 대체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년 거주기간 계산은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동법 시행규칙 제75조의 2에서 규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계속하여 거주하는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

주택재개발사업 시행기간에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과 새 주택의 1년 거주기간 계산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1. 다음 요건을 갖추면 「소득세법」 제156조의2제5항에 따라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합니다.

①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②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③ 새 주택 완성 전 또는 완성 후 1년 이내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2. 새 주택의 1년 거주기간은 완성 후 1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계속 거주하는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세대원이 이사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22 (2008.06.09 회신), "재개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