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473회신일 1997.03.0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3.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3.04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될 수 있으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과세 시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될 수 있으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과세되는 경우 원칙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되 신고·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소득세법 제155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다. 해당 사례가 특례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도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도 그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 부터 1년이내에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동법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2. 만일 세무서장의 조사결과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로서 그 양도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그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기 전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양도소득세도 부과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일시적 1세대2주택의 비과세 여부와 과세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회답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동법 제155조 제1항에 따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조사 결과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면 원칙적으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합니다. 다만 결정 전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면 조사·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며,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55조제1항 (원천징수의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73 (1997.03.04 회신),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0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023)
원 제목: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의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