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별도세대의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거주자와 배우자가 이혼한 후 각각 별도 세대를 구성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의 보유기간과 일부 지역의 거주기간 요건을 검토하는 경우다.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1세대를 구성하나, 이혼한 경우에는 각각 1세대를 구성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1세대를 구성하나,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이혼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각각 1세대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은 비과세(단, 실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부분은 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

이혼 후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1세대를 구성합니다. 거주자와 배우자가 이혼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에 따라 각각 1세대를 구성합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의 주택은 보유기간 3년 이상과 그중 거주기간 2년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실거래가액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부분은 과세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34 (2005.09.23 회신), "이혼 후 별도세대의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