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건물의 주택 면적은 어떻게 구분하나?

용도변경하는 복합건물과 별도의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복합건물의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의 면적 관계에 따라 주택 해당 범위가 달라진다.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건물 전부를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건물 전부를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문의 경우 용도변경하는 복합건물이 위 2.에 따른 판정결과 전부가 주택에 해당하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3년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윽세가 과세되며 나머지 1주택도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3. 만일 용도변경 하는 복합건물의 주택부분이 주택외의 부분보다 적거나 같으므로서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게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은 위. 3에 따르는 것이나 주택외의 건물부분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조건업이 양도소득

질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복합건물의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여부.

회답

1.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복합된 경우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에 따라 건물 전부를 1주택으로 봅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용도변경한 복합건물 전부가 주택에 해당하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3년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나머지 1주택도 양도 당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비과세됩니다.

3. 용도변경한 복합건물의 주택 부분이 주택 외 부분보다 작거나 같아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은 위 기준에 따릅니다. 원문은 주택 외 건물 부분과 부수토지에 관한 문장에서 끝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97 (1996.07.30 회신), "복합건물의 주택 면적은 어떻게 구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