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양도차익과 1세대1주택 범위는?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2006.1.1. 이후 양도하는 경우이다.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6.1.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1.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6.1.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주택의 양도당시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의 양도차익 산정방법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회답

1.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2006.1.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합니다.

2.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의 주택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양도 당시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같은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의 산식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69 (2006.10.30 회신), "2주택 양도차익과 1세대1주택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651/